한국 2050년 성장률 0.5%, 생산성 못올리면 0.0%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5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5%로 급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특히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성장률이 0.0%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과 김지연 모형총괄은 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향후 5년간(2023~2027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0%로 봤다.

그러면서 2020년대 이후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결과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1인당 GDP 증가율은 같은 시점 1.3%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이는 한국의 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의 낮은 수준(0.7%)에서 일부 반등해 1%를 유지하는 전제로 산출한 예상치다.

경제구조 개혁이 활발히 추진돼 생산성 증가율이 1.3%를 유지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경제성장률을 1.0%로 예측했다.

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의 낮은 수준(0.7%)에 정체되는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경제성장률을 0.0%로 전망했다. 가까스로 마이너스 성장을 면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KDI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개선세가 둔화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1~2010년 중에는 자본 공급 증가세 둔화가 두드러졌다.

앞으로 잠재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은 급격한 고령화라고 KDI는 지목했다.

통계청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21~2030년에 357만명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31~2040년에는 감소 폭(529만명)이 더 커진다.

KDI는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면 구조개혁을 추진해 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외 개방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단행하고, 높은 생산성에도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 인력을 적극 수용, 노동 공급 축소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KDI는 "거시정책 기조를 설정할 때도 장기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DI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필요하나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