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대통령실 "野 의회독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이날 무기명 포결에서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75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심리가 개시된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투표 [연합뉴스 제공]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회의장 앞에 집결해 "'이재명 방탄쇼' 탄핵소추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을 맡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핵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측에서 국회를 대리해 헌재에 이 장관을 탄핵소추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장관의 직무가 판결 전까지 정지되기 때문에 헌재가 법에 정해진 심판 기간인 180일을 넘기지 않고 판결을 내리려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 국회 법사위 회부를 위한 안건 제안 설명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실로 닥치자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논리와 법리를 아예 무시하고 막가파식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의 직무 정지로 인한 공백으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갈 것"이라며 "헌재로부터 부끄러운 결과를 받게 될 것이 자명하며, 탄핵안 기각이 불러오는 사회적 혼란과 후폭풍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의회주의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 상식에서 벗어난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며 "권력은 남용하면 남용한 만큼 되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공당 전체의 리스크로 비화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손해"라며 "야당의 현명한 후퇴와 노선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단 행정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 장관의 권한 행사가 정지됨에 따른 국민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낭독한 입장문을 통해 "의정사에 유례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 업무 공백 최소화를 당부하면서 "모든 공직자는 동요 없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공직 기강과 품위 유지에도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한편,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신속하게 기각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장관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상 결정 선고 시한은 사건 접수로부터 180일 이내지만, 3∼4개월이면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내부 관측이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태원 참사 책임을 이유로 자신을 탄핵소추한 야당을 겨냥한 듯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면서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