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문답] 정부업무평가 결과, 경찰청 최하등급

윤석열 정부 첫 업무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 정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등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인데요.

이태원 참사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경찰청이 차관급 기관 중 최하등급인 'C'를 받았습니다. 또 장관급 기관 중 행정안전부는 전 단계인 'B'를 받았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경찰청이 C등급을 받았는데, 일부에서는 지난해 있었던 경찰국 신설 논란 영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일현 정부업무평가실장은 "주로 많이 영향을 미친 것은 이태원 사고 사전·사후 대응 미흡 부분이 아닐까 싶다"고 했습니다.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들이 반영되면서 국민 신뢰가 저하된 부분이 평가에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 백일현 정부업무평가실장. [사진=국무총리실 브리핑 갈무리]

◆ 행안부도 경찰청만큼 지적을 받았는데, 다른 부분에서 가점을 받으면서 종합적으로 B등급이 된 것인가

백일현 정부업무평가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부처 평가를 할 때는 그 부처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주요 정책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됩니다.

행안부의 경우 재난안전 관련 정책과제에서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다만,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및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정비로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는 평가로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 C등급을 받은 기관들에 대한 조치가 있는지

정부업무평가 결과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이후에 각 부처별로 각 부처별 평가등급과 부문별 주요 실적, 개선·보완 필요사항들을 알려 주고, 대외 공개되는데요.

백일현 실장은 "미흡 기관의 경우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그것 자체가 부처에 대한 성과 독려의 수단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처에 통보를 해서 개선토록 조치하고 있고, 다음 평가에 또 반영하게 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