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문답]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실제로 도움 될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인데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통해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먼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10개소 운영 중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아진료 보상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과 같은 기준들을 제시하고, 의료기관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소아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입원전담전문의 소아 진료 시 수가 가산 등을 통해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 환경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소아전문 의료센터 확충과 함께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이 소아의료를 강화하도록 평가도 개선합니다.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에 앞서 의료인으로부터 24시간 전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 소아 경증환자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몇 개나 확충할 예정인가

정부는 현재 34개소인 달빛어린이병원을 단기적으로 전국 1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확충 규모는 재정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브리핑 갈무리]

◆ 소아진료 차질의 근본 원인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이다. 최근에도 50개 대학병원 중 38개 대학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인력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가

소아청소년과가 최근 한 2~3년 사이에 충원율이 굉장히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텐데요. 저출산 현상부터 낮은 수가 문제도 지적을 하고 있고, 병원에서 고용을 안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동안 과도한 진료 시간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들을 해소해 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병원의 진료하는 체계를 전문의들이 진료하는 체계로 바꿔가고, 전공의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이번에 대책으로 제시했던 부분이 소아 중환자실에 대한 입원율 개선이나 병의원급 신생아실에 대한 입원 보상 확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종 평가를 할 때 평가 기준에 소아과 진료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의 채용을 유도합니다.

또 의료 질 평가가 있습니다. 소아진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평가를 강화하면서 전문의가 채용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라서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꾸려가고자 합니다.

◆ 병원 전문의 고용 확대 대책으로 파트타임 채용 등 고용 형태 다변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가

병원의 고용 형태 다변화는 최근 들어서 발생하는 현상들인 것 같은데요. 사실 병원에서 전문의들을 고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의대를 가시는 분들이나 졸업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풀타임으로 지금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으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지원하도록 하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개원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병원에서 일주일에 2~3일씩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고용 형태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도 고용 형태들이 적용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연구를 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 이번 대책을 통해 아이를 둔 부모들이 실제로 가장 도움이 되고 피부에 와닿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번 대책에 중점으로 있는 부분들은 중증 및 응급 질환에 대한 체계를 갖춰가자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특히 소아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도권으로 와서 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암 진료를 할 수 있는 지방병원들을 육성하자는 대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소아암 환아 어머니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고요.

또 밤이나 휴일에 아이들이 응급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동안에는 병원의 응급실에 소아 전문의들이 없어서 응급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꽤 있었는데요.

이번에 평가지표 등을 통해서 응급진료를 제대로 받는 병원들이 평가를 제대로 받고,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들이 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야간이나 휴일에 하는 병원들을 대폭적으로 확대시키고, 중증이나 암에 대한 진료를 강화합니다.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부분들이 관심이 가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