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6% 인상 가능성에 '연준 통화정책 맹목적' 비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금융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미국을 불황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애쓰는 동안 맹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달 말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연준 정책결정자들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놀랄 만큼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된 경제와 실리콘 밸리 은행(Silicon Valley Bank)의 파산 이후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해 불안해하는 투자자 계층과 씨름하고 있다.

관계자들이 직면한 주요 과제는 그들의 행동을 안내하는 기준이 증가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들이 이에 대응해 금리를 대폭 높이면서 더 많은 금융 혼란을 가져올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경제학자들에게 R*(r-star로 발음)로 알려진 가이드 포스트는 나아가게 하거나 막지 않는 경제에 중립적인 인플레이션 조정 단기 이자율을 의미한다.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성장을 늦추고 싶다면, 그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경기 침체기에는 기업과 소비자가 차입하고 소비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R* 이하로 금리를 인하한다.

연준의 문제는 특히 한 세기 동안에 한 번 있는 대유행 이후 이러한 중립 수준이 무엇인지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3월 7일 의회 청문회에서 "솔직히 우리는 R*가 어디인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연준 관리들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전체 경제에 가장 적합한 금리 수준이 시장에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easy credit)에 의존해 성장한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블룸버그 통신은 연준이 취할 정책에 대한 모든 불확실성은 정책 오류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전망했다. 만약 관리자들이 너무 많이 금리를 인상하고 중립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금융 위기를 유발하거나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R*가 실제로 상승했고 그들이 충분히 대응하지 않으면 미국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갇힐 것이라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존 윌리엄스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서 도출된 중립금리 두 가지 신뢰도 높은 추정치는 팬데믹 시대의 어려움을 인식하여 2020년 11월에 중단됐다. 당시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후 중립 금리를 0.5% 미만으로 고정시켰다.

투자자들은 향후 2년간 인플레이션이 평균 2.8%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명목 금리인 약 3.25%에 해당된다. 그리고 현재 연준의 금리 목표인 4.5~4.75%는 명확히 제한적인 지역에 위치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경제와 경제 정책의 변화, 예산 적자와 높아진 부채 부담 등으로 중립금리가 1% 이상 상승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연준의 현재 금리 설정은 특히 제한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R*가 상승했다는 추측은, 가 지난 1년 전부터 기준금리를 극적으로 인상해도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었다는 것으로 보강되었다. 노동부는 지난 10일 고용보고서에서 미국의 일자리가 31만 1,000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예상하는 장기적인 추세의 세 배 이상에 해당한다.

10일 고용보고서 발표 전, 파웰 의장은 지난주에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지나치게 긴장을 늦춘 것 같은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