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만, 무역·투자 협정에 진전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대만 양측이 무역과 투자 이니셔티브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6일 관세 행정 및 무역 촉진, 우수 규제 관행, 국내 서비스 규제, 부패 방지, 중소기업 등을 망라한 제안된 문서 요약본을 발표했다. 대만 무역사무소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 5개 주제는 양측이 이전에 협상하기로 합의한 12개의 무역 분야 중 하나이다.

대만 무역 관계자는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움직임"이라며 동시 성명 발표를 회담 기간 동안 구축한 암묵적인 이해의 표시라고 설명했다.

회담에 참가한 관계자들은 양측이 타이페이와 뉴욕에서 수개월간의 준비와 회의 끝에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데 있어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 '얼리 하베스트'(early harvest)목록의 일부였던 이 5개 분야는 지난 1월 타이페이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더 빠른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로 언급됐다.

USTR은 16일 "이 문서들은 양측이 야심찬 무역 이니셔티브를 추구하기 위한 공동의 약속을 따르기 위한 것"이라며 그들이 양자 간의 경제 및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공개된 세부 사항은 차이잉원 총통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미국을 방문할 계획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그녀는 뉴욕과 캘리포니아에 들를 예정이며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그곳에서 그녀는 대만의 몇 안 되는 공식 외교 파트너인 과테말라와 벨리즈를 방문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 대만 간의 공식적인 교류에 반대하며 이 무역 계획을 비난했다. 중국은 미국과 자국의 관계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의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의도적인 도발로 인식하고 대만과 미국의 관계 개선에 분개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US-Taiwan Initiative on 21st Century Trade)로 불리는 이번 무역협상이 관세나 공식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문제를 건드릴 가능성은 낮지만, 대만은 이번에 제안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궁극적인 합의를 위한 돌파구로 여기고 있다.

대만은 또한 CPTPP로 알려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에 참여할 기회를 높이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관료들은 말했다. CPTPP는 중국도 참여를 신청한 11개국 무역협정이다.

2021년 9월, 대만은 중국이 공식적으로 가입 신청을 하 지 몇일 만에 환태평양 무역 그룹에 가입할 것을 신청했다.

이 양자 협상은 사실상 대만 주재 미국 대사관인 대만에 있는 미국재대만협회(American Institute in Taiwan) 그리고 대만의 외교사절단인 주미국 타이페이 경제문화대표처(Taipei Economic and Cultural Representative Office)가 주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