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채한도 합의안, 초당파적 지지에 하원통과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공화당 다수인 미 하원의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1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하원은 본회의에서 찬성 314표 대 반대 117표로 가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표결 후 "이 합의는 미국인들과 미국 경제에 좋은 소식이다"라고 환영하며 "제가 법에 서명 할 수 있도록 상원이 가능한 한 빨리 통과시켜 주실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PA/연합뉴스 제공]

하원에서 공화당 222석과 민주당 213석으로 공화당이 더 많은 가운데 바이든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타협한 이 법안은 71명의 강경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했다.

강경파 공화당원들은 더 큰 지출 삭감과 더 엄격한 개혁을 지지한다.

이번 합의안에는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에는 1% 증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 회계연도에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되고, 복지프로그램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칩 로이 강경파 하원 의원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기껏해야 2년간 지출을 동결하는 것으로, 허점과 편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비판했다.

바이든과 함께 부채 한도 협상에 저항했던 진보 민주당원들은 일부 연방 빈곤 퇴치 프로그램의 새로운 근로 요건 등 몇 가지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짐 맥거번 하원의원은 이날 "공화당원들은 우리에게 취약 계층의 미국인들이 어떤 음식을 먹을지 결정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채무 불이행에 빠뜨릴 것이다. 이는 명백한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의회 예산국은 이 법안으로 10년간 1조 5,0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