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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신선계란 450만개 정부 직접 수입한다... 설전 유통은 불투명

신선계란 450만개 정부 직접 수입한다... 설전 유통은 불투명[ 2017.01.23 11:15 AM ]

정부가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직접 수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오는 24일 50t을 시작으로 신선계란 총 300t을 들여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 100t당 신선 계란 147만 개인 점을 고려하면, 약 450만 개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aT를 통하기는 하지만 정부가 신선 계란을 사실상 직접 공수해오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어려워 졌다던 면허시험... 기능시험 합격률 다시 올라

어려워 졌다던 면허시험... 기능시험 합격률 다시 올라[ 2017.01.20 04:50 PM ]

물 면허 논란이 일어 전보다 한층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진 운전면허시험이 시행 후 한 달 정도 지났지만 합격률이 지속해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22일 새 면허시험 제도 시행 후 장내 기능시험 합격률은 1주차 30.3%에서 2주차 46.0%, 3주차 50.9%, 4주차에는 53.8%까지 높아졌다. 한 달 만에 합격률이 23.5%포인트 뛰어오른 셈이다.

항공기 ‘기내난동에’ 즉시 대응, 항공보안 법령 개정키로

항공기 ‘기내난동에’ 즉시 대응, 항공보안 법령 개정키로[ 2017.01.19 01:39 PM ]

최근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승무원 폭행 및 난동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앞으로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항공사가 즉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피할 수 없게 되어 항공사의 책임이 더 무거워 져 즉각대응 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항공사 기내 난동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대한항공 기내에서 만취한 승객이 폭력을 행사한 사건을 계기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놓은 것이다.

환경오염 예방하고 자원낭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영수증으로 대체 한다

환경오염 예방하고 자원낭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영수증으로 대체 한다[ 2017.01.19 12:59 PM ]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주목 받아왔던 종이영수증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종이 영수증 발행에 따른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시민단체와 함께 종이 영수증을 모바일 영수증으로 대체하는 국민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19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본사에서 신세계그룹 13개 기업을 비롯해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선포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 참여기업은 이마트, 스타벅스, 신세계백화점, 이마트에브리데이, 위드미편의점, 신세계아이앤씨 등이다.

불량계란 유통 차단한다... 3차례 적발되면 영업허가 취소

불량계란 유통 차단한다... 3차례 적발되면 영업허가 취소[ 2017.01.18 10:37 AM ]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의 장기화로 인해 높아진 계란 가격으로 인해 깨진 달걀 등 불량 계란의 유통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 깨진 달걀 등 불량 계란을 팔려고 보관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불량 계란을 팔거나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런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다.

미국산 ‘하얀계란’ 롯데마트 통해 다음주말, 한판 8천990원

미국산 ‘하얀계란’ 롯데마트 통해 다음주말, 한판 8천990원[ 2017.01.13 10:17 AM ]

미국산 수입 계란이 전국 롯대마트를 통해 국내에 유통된다. 롯데마트는 기존 거래선인 계림농장이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수입한 계란 150만개(약 100t)를 이르면 다음 주말부터 전국 114개 점포에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현지 검역 절차를 완료하고 수입된 계란 150만개가 식약처 등 관할 당국에서 미생물 검사를 포함한 국내 검역 절차를 완료하는대로 제품을 매장에 입고해 판매할 방침이다.

16일~30일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설 명절 16일~30일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2017.01.13 09:53 AM ]

경찰청은 설명절을 앞두고 이달 16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적용 대상은 서울 121곳 등 전국 524개 전통시장이다. 도로 여건과 시장 이용객 상황 등을 고려해 주간·심야·새벽시간대 최장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경찰은 해당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관리 인원을 집중 배치하고,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주차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광교(경기대)역에서 신분당선 연장선(광교~정자) 복선전철 차량들이 시험운행을 하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오는 30일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2016.1.12

경기도 환승손실보전금 지난해까지 5천7백억원...시내버스 4천대 규모[ 2017.01.09 06:47 PM ]

경기도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에 따른 환승손실보전금 지급 규모를 줄어야 한다고 밝혔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산하 경기연구원 김채만 연구위원은 이날 ‘장래 전철확대 계획에 따른 경기도 환승손실보전금 예측 연구’ 보고서를 통해 향후 도의 교통 수요와 도가 부담해야 할 환승손실보전금을 연구한 결과 2007년 이후 2015년까지 5,780억 원 규모였다. 이는 4차선 고속도로를 30km를 건설하고 시내버스를 4,000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다.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작년 임금체불 사상 최대 1조4천억…'체불과의 전쟁' 선포[ 2017.01.08 04:44 PM ]

경기악화로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로 치솟았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체불과의 전쟁'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월 설 명절에 대비해 9일부터 26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통상 2주간 시행하던 집중지도 기간을 3주로 늘렸다. 이 기간 전국 47개 지방관서 1천여 명의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 상담과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비상근무를 한다. 평일은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근무한다.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3D 프린터로 집 짓고, 한옥 체육관도 만든다[ 2017.01.08 04:17 PM ]

머지않은 장래에 3D 프린터를 활용해 건물을 짓고, 운치 있는 대형 한옥 체육관도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따르면 3D 프린팅 건축 설계 기술과 대형 한옥 기술 등이 2017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R&D) 과제로 신규 선정됐다. 올해 국토교통 R&D 사업은 총 436개로, 이중 신규 사업은 190개다. 예산은 작년(4천458억원)보다 6.3% 증가한 4천738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12일 오후 전남 곡성군에서 농민들이 깻잎 수확을 하고 있다. 2016.12.13 [전남 곡성군 제공=연합뉴스]

보험료 지원에 국민연금 가입 농어민 증가…40만 육박[ 2017.01.06 05:33 PM ]

정부의 보험료 지원에 힘입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농어민이 해마다 늘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농어업인은 2016년 9월말 현재 38만7천874명으로 40만명에 육박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대상자는 2009년 26만1천47명에서 2012년 28만6천319명, 2013년 32만8천598명, 2014년 34만1천717명, 2015년 37만3천228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1.6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글로벌 여건 우리에게 비우호적"...유일호·주형환, 해외서 한국경제 설명[ 2017.01.06 02:15 PM ]

정부가 올해 글로벌 여건이 우리 경제에 비우호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미국으로 가서 탄핵정국에서도 이상없는 한국경제에 대한 설명을 외신들 앞에서 홍보하며 대외신인도 관리에 팔을 걷어 부쳤다. 6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유 부총리 주재로 제6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가지고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한 한국 경제 홍보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2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담장 앞에 소녀상이 세워져 있다. 오른쪽 30여m 뒤에 영사관 후문이 보인다. 2017.1.2

기재부 "日, 부산 소녀상 이유로 통화스와프 논의 중단 통보"[ 2017.01.06 01:04 PM ]

일본이 6일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며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에 주재하는 재경관이 일본 정부로부터 부산 소녀상과 관련한 조치 중 하나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일 통화스와프의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 실무자 선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단 통보를 한 것"이라며 "최근에도 실무자 간 의견을 교환해 왔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실물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7.01.05

금융권, 가계부채에 DSR 정착하고 경제 활력 높이기에 적극 참여[ 2017.01.05 08:26 PM ]

가게부채 우려에 금융기관들이 총체적 상환능력심사지표를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뿌리내리기에 나선다. 올해는 금융의 역할이 경제에 있어 활력을 주기 위한 차원이 강조되고 민생안정을 위한 서민금융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올해 업무보고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하는 자리를 가지고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3대 추진 전략과 12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 주최로 열린 성공창업의 해시태그 '#리-스타트업(Re-Startup)' 포럼에서 양준철 온오프믹스 대표가 강연하고 있다. 2016.6.30 [중소기업청 제공=연합뉴스]

중기청, 실패한 중소기업인 재창업 위해 2천7백억원 투입[ 2017.01.05 02:20 PM ]

중소기업청은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도전을 위해 2천7백억원의 예산 투입 방침을 밝히고 지역별로 사업 설명회를 연다. 중소기업청은 5일 이러한 내용의 재도전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재기하려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중소기업 재기지원사업, 재창업지원사업, 재도약지원자금 등의 지원 유형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재창업자를 도울 때 역량·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자료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재 '1천200만원 목돈 마련' 대상자 5만명으로[ 2017.01.05 02:03 PM ]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15∼34세)이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같이 적립해 총 1천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가 5만명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고자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목표를 5만명까지 늘렸다며 이를 위해 대상자를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와 일학습병행제 훈련 수료자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17.1.4

유일호 “역대 최대 예산은 경제 활력위한 트리거와 도약위한 디딤돌”[ 2017.01.04 04:33 PM ]

정부는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에 이른 만큼 올해 책정된 4백 조원 규모 역대 최대 예산으로 재정을 통한 나라 성장의 뒷받침이 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는 약 7천여개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모여 역대 최대 규모의 약 400조원 예산이 편성되었다”며 “ 각 부처에서 개별 사업 하나 하나의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경기회복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일곱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한전-LG유플러스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건물) 확산 MOU 체결 서명식에서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오른쪽 여섯번째),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왼쪽 일곱번째),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7.1.4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연합뉴스]

에너지신산업 육성나선 정부...민간투자 키우며 투자규모 14조원 이룬다[ 2017.01.04 02:15 PM ]

정부가 클린에너지 등 에너지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부문을 비롯 금융기관을 참여시킴으로써 신사업 규모 키우기에 나섰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인센티브 강화로 시중자금 유입이 본격화됐다고 보고 올해 에너지신사업에 14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신사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민관 통틀어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금융과 기업 등 민간부문 투자가 66% 증가한 데 힘입은 것이다.

새해에는 급연, 이젠 끊고 싶으세요?

새해에는 금연, 이젠 끊고 싶으세요?[ 2017.01.02 02:19 PM ]

새해에는 새로운 목표를 정해 실행화려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중 금연을 다짐하는 흡연자들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시중에서 구입할수 있는 담배 끊는 방법중 하나인 금연보조제가 있지만 챔픽스, 비타스틱, 릴렉스틱, 금연초, 니코틴 패치 등 다방면으로 시도해도 심각한 금연 금단증상, 금단 현상과 니코틴 중독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한 금연, 생각보다 쉬운 일일지도 모른다. 금연운동협회 관계자는 “그저 담배를 끊겠다는 의지만으로는 금연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낮다. 그전에 왜 자신이 담배를 피우는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보고 그 이유에 따른 금연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부산 시민단체가 28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습적으로 소녀상을 설치한 가운데 경찰이 소녀상 주변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 대학생 등 시민을 둘러싸고 있다. 2016.12.28

부산 소녀상 '불똥'…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가능성[ 2017.01.02 11:44 AM ]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데 대해 일본 정부내의 불만이 높아 한국의 요청으로 합의한 "통화스와프협정" 재체결 협상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이 언제 이전될지 전망조차 불투명한 상태에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10억 엔(약 100억 원)을 지불한 일본 정부 내에서는 부산 영사관 앞 소녀상 추가설치에 대해 "입금사기(전화나 문서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사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측근)라는 불만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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