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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버스·화물차, '차로 이탈 경고장치'... 7월부터 의무화

버스·화물차, '차로 이탈 경고장치'... 7월부터 의무화[ 2017.04.24 11:25 AM ]

1초만 졸아도 대형사고가 발생할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알려지면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7월부터는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를 초과한 승합차량과 화물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총중량 20t을 초과한 화물·특수자동차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규정했다. 차로이탈 경고 장치는 후방 카메라의 원리를 이용해 달리던 차량이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면 경고음을 울리거나 운전자의 안전띠에 진동이 울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고한다.

현대차, 화물차 졸음운전 예방 위해 화물차 운전자 지원

현대차, 화물차 졸음운전 예방 위해 화물차 운전자 지원[ 2017.04.21 02:16 PM ]

졸음운전 사망자의 61%가 화물차 운전자라는 결과가 나왔다. 2014년이후 전체 교통사고 및 졸음운전 사망자수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화물차 졸음운전 사망자는 2015년 34명에서 2016년 8월 현재 38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현대차가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졸음방지물품전달에 나섰다. 현대자동차는 20일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에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이 주관한 '2017 교통사고 예방활동 발대식'에 참석해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후원 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현대자동차, 화물공제조합,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알뜰폰 성장지원해 통신비 부담 완화"… 우체국 알뜰폰 모바일 판매 허용

"알뜰폰 성장지원해 통신비 부담 완화"… 우체국 알뜰폰 모바일 판매 허용[ 2017.04.21 10:05 AM ]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왕화하기위해 알뜰폰의 성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알뜰폰 활성화, 금융 취약계층 지역 금융 지원, 봄 여행주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이 공급되면서 가계통신비가 2013년 이후 감소하는 등 가계통신비 절감과 물가 안정세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지속해서 낮추기 위해 도매제공의무제도를 2019년 9월까지 연장하는 등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5∼8월 '오토바이 배달 근로자‘ 신호위반·안전모 미착용 등 집중 단속

5∼8월 '오토바이 배달 근로자‘ 신호위반·안전모 미착용 등 집중 단속[ 2017.04.20 03:14 PM ]

정부는 오토바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부터 8월까지 오토바이 배달근로자의 신호위반·안전모 미착용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고용노동부는 라디오방송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토바이 안전운행 캠페인을 전개한다. 경찰청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신호위반 등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함께 처벌할 예정이다. 치킨·피자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 프랜차이즈 8개 업체는 이날 고용노동부·경찰청이 주최한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시간내 배달' 근절 등 배달근로자 보호를 위한 재해예방 활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롯데건설, 새 내진설계법 도입…안전성 강화

롯데건설, 새 내진설계법 도입…안전성 강화[ 2017.04.19 04:43 PM ]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의 아파를 위해 롯데건설이 기술개발에 들어갔다. 롯데건설은 차세대 성능기반 내진 설계법을 '롯데캐슬' 아파트에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성능기반 내진 설계법은 실제로 발생한 지진 데이터를 상세히 해석해 건물 부위별로 안전성을 검토하는 설계법이다. 기존 내진 설계에서는 확인하지 않았던 건물의 내진 성능을 설계과정에서 직접 확인해 현행 내진 설계 기준 목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잔돈은 카드에 주세요"… 전국 편의점, 백화점, 슈퍼 등 2만3천여개 매장서 시행

"잔돈은 카드에 주세요"… 전국 편의점, 백화점, 슈퍼 등 2만3천여개 매장서 시행[ 2017.04.19 01:31 PM ]

앞으로는 연간 600억원에 달하는 동전 제조비를 줄여 날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오는 20일부터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CU, 세븐일레븐, 위드미, 이마트, 롯데마트 등 5개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편의점, 백화점, 슈퍼 등 2만3천50여곳에서 실시된다. 선불사업자는 한국스마트카드(T-머니), 이비카드(캐시비), 신한카드, 하나카드, 롯데멤버스, 네이버, 신세계I&C 등 7곳이다. 다만 일부 선불사업자는 전산시스템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참여하지는 못한다. CU 매장에서 신한카드는 5월 중 적용되고 세븐일레븐에서 롯데멤버스 카드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본료 폐지·제4이동통신 도입 공약… "구체적 실행 방안 부족" 지적

기본료 폐지·제4이동통신 도입 공약… "구체적 실행 방안 부족" 지적[ 2017.04.18 11:40 AM ]

대선후보들이 제각기 통신비 인하를 내걸고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며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져 자칫 '공약'(空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지난 11일 월 1만1천원 상당의 통신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개정해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를 도입하고, 주파수 경매 때 통신비 인하 성과·계획 항목을 추가해 통신사가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7∼8월부터 미용실 요금 게시 의무화… 4차 위반 땐 영업장 폐쇄

올해 7∼8월부터 미용실 요금 게시 의무화… 4차 위반 땐 영업장 폐쇄[ 2017.04.18 10:13 AM ]

앞으로는 이·미용실에서 요금표 없이 추가로 요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한테서 실제로 받는 요금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며, 게시가격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을 때는 손님한테 사전에 알려줘야 한다. 이를 4차례 위반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하고 5월 29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늦어도 올해 7∼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행정지침으로만 운영하던 요금표 부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청탁금지법 으로 떨어진 한우 경매가격 95만원... 소매가격은 그대로

청탁금지법 으로 떨어진 한우 경매가격 95만원... 소매가격은 그대로[ 2017.04.17 09:30 AM ]

청탁금지법 시행이 200 일이 지나면서 농가의 한우가격만 떨어지고 소매가격은 그대로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한우 1마리당 가격이 법 시행 전보다 평균 95만원 하락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 한우의 전국 평균 경매가격은 1㎏당 1만8천743원이었으나 지난 14일에는 1만6천101원으로 14.1% 떨어졌다. 이를 통해 소 경매 후 농가가 수령하는 금액을 추정하면 작년 9월 28일에는 1마리당 671만 원이었지만 지난 14일에는 576만 원으로 95만원 하락했다.

유리지갑 직장인, 1인당 건보료, 2001년 66만원→2015년 247만원

유리지갑 직장인, 1인당 건보료, 2001년 66만원→2015년 247만원[ 2017.04.14 10:56 AM ]

직장인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15년 만에 3.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년 간 월급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건강보험을 산정하는 건강보험료율이 2배 가까이 늘어나서다. 14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01년 5조2천408억원이던 직장인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2015년에는 38조9천659억원으로 7.4배 증가했다. 이를 1인당 평균 보험료로 계산하면 같은 기간 66만원에서 247만원으로 3.7배 늘었다.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청년주택 공급 확대로 젊은층 표심 공략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청년주택 공급 확대로 젊은층 표심 공략[ 2017.04.13 10:57 AM ]

첫 ‘장미대선’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5당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들이 차츰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개발 공약보다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입자 보호 등 주거복지 쪽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이 아닌 시장 안정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다. 특히 보유세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후보들이 많아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서울시 "내달 2일까지 올해 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청취

서울시 "내달 2일까지 올해 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청취[ 2017.04.12 03:01 PM ]

서울시가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서울시 소재 89만여 필지의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과 의견청취를 시행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 토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각종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작년 휴대전화 지원금 20% 감소...” “상한제 폐지돼도 대폭 인상 힘들어“

“작년 휴대전화 지원금 20% 감소...” “상한제 폐지돼도 대폭 인상 힘들어“[ 2017.04.12 01:56 PM ]

단통법 이후 소비자의 휴대전화 구입에 주는 지원금이 지난해 평균 20% 줄어들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2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17만8천원으로 2015년 22만3천원보다 20% 감소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직전 해인 2013년 25만6천원보다는 31% 줄어든 수치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서 통신 3사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2013년 2조8천억원에서 2016년 3조7천억원으로 32% 증가했다.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도 2013년 3만3천575원에서 2016년 3만5천791원으로 늘었다.

문재인,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문재인,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2017.04.11 11:36 AM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통신기본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을 10일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의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 발표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은 우상호 원내대표가 3대 민생 의제 중 하나로 추진해 당론으로 채택됐던 사안으로, 문 후보가 발표한 정책은 이에 기반을 두고 심화·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이동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지만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동통신사는 통신망 유지·보수에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하나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수조원이고 사내유보금도 수십조원"이라며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취약계층에 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통신사들 '쉬쉬' …"고객에게 무이자 할부·수수료 정보 반드시 알려야"

통신사들 '쉬쉬' …"고객에게 무이자 할부·수수료 정보 반드시 알려야"[ 2017.04.10 04:37 PM ]

앞으로는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무이자 할부와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이러한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할부 정보에 할부 수수료와 무이자 할부 정보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할부 기간과 추가 비용만 고지하도록 해 이동통신사가 무이자 할부 정보를 안내하지 않아도 규제할 근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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