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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현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2016년 고액 상습체납자 1만6천655명을 공개하고 있다.  총 체납액은 13조 3천18억원으로 '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 용산개발사업 드림허브, 방산비리 이규태, 연예인 신은경 심형래도 포함됐다. 2016.12.14

올해 국세 고액·상습체납 13조 규모...1인당 8억에 달해[ 2016.12.14 03:08 PM ]

국세청이 14일 세무서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올해 고액 및 상습체납 규모가 1만6천여명에 총 13조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규모가 커진 것에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 기준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된 체납 국세가 기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이 밝힌 현황을 보면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16,655명(개인 11,468명, 법인 5,18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13조3,018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 원 규모였다.

근로소득세 3년간 38% 늘었는데 법인세는 2% 줄어

근로소득세 3년간 38% 늘었는데 법인세는 2% 줄어[ 2016.10.12 05:38 PM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12일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월급쟁이에게 소득세를 걷어 법인세 구멍을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는 매년 2조원씩 늘어 지난해 기준 27조1천억원으로 3년 동안 38.3% 급증했다. 김 의원은 "양도소득세 대폭 증가가 반영됐지만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세수 증가율도 높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조세 불복 소송 패소로 4년간 6조원 환급"

"국세청, 조세 불복 소송 패소로 4년간 6조원 환급"[ 2016.10.07 04:32 PM ]

국세청이 조세심판, 행정소송에서 패해 환급해준 세금이 4년간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2015년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에서 국세청이 패소해 환급한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의 환급 가산금은 총 6조963억원이었다. 2012년 1조508억원이던 불복 환급액은 점차 늘어 2013년 1조1천715억원, 2014년 1조3천751억원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2조4천989억원까지 불어났다.

연말정산

중도입사자, 건보공단 서류 안 떼도 연말정산 가능[ 2016.09.28 05:36 PM ]

올해부터 연말정산 때 중도입사자들이 이전 직장에서 납부했던 건강보험료 자료를 해당 공단에서 별도로 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자료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다.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28일부터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28일부터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2016.09.27 07:52 PM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일정한 건축행위나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때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을 28일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27일 밝혔다. 그간 시·군·구가 부과한 보전부담금은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내야 했다. 국세나 도로점용료 등은 신용카드로 낼 수 있던 것과 달랐다. 카드납부는 이달 28일 이후 부과된 보전부담금부터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해서 가능하다.

롯데쇼핑 환원금 130억, 광주FC 지원 가능성 사라져[ 2016.09.23 02:35 PM ]

대형 마트 매장의 무단 전대(轉貸·재임대)와 관련해 롯데쇼핑이 내기로 한 사회환원금이 만성 경영난에 시달리는 시민 축구단 광주FC에 지원될 것이라는 예상이 어긋나게 됐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롯데쇼핑 사회환원금 130억원 활용방안 검토를 위한 시민협의체는 지난 21일 첫 회의를 열었다. 활용방안으로는 학교 밖 위기청소년 지원, 국내외 공익·공헌활동 지원,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 청소년 장학사업 등이 제시됐다.

박명재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3년 연속 초과 달성“

박명재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3년 연속 초과 달성“[ 2016.09.23 02:33 PM ]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입확충 목표를 3년 연속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3조9천450억원으로 전년보다 2천455억원 증가했다. 이는 애초 목표치인 3조8천억원을 1천450억원 초과 달성한 것이다.

최근 6년간 농지 전용하고 부담금 안 낸 체납액 1조5천억원[ 2016.09.22 04:38 PM ]

최근 6년간 체납된 농지전용부담금이 1조5천억원에 달하고 이로인한 이자 발생액도 50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체납된 농지전용부담금은 모두 1조 5천753억원이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전용으로 인해 감소하는 농지의 보전 관리와 조성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고 있다.

법인세, 50년간 4천131배 늘어...'국세청 세목중 가장 커'[ 2016.03.07 05:31 PM ]

7일 국세청이 내놓은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 자료를 보면 개청 첫해인 1966년 700억원에 불과했던 국세수입(국세청 소관 세수)은 1975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7일 국세청이 내놓은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 자료를 보면 개청 첫해인 1966년 700억원에 불과했던 국세수입(국세청 소관 세수)은 1975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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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택스, 결제 수수료는 얼마나 나오길래...납부 한도는 500만 원[ 2016.01.25 03:20 PM ]

납부대행 수수료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와 납부대행기관 운영경비가 있는데, 양측 모두 납부세액의 1.2% 이내의 비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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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세지, 나는 '4대강 사업'과 '자원 외교'에 얼마의 세금을 기여했는가?[ 2016.01.21 04:49 PM ]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연수입 1억원인 사람도 실효세율 8%대의 세금을 내는 등 전반적으로 보편과세 세율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복지 확충을 위해서는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소득세의 누진성을 높이는 조치와 함께 장기적으로 보편과세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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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어렵다면?... 부부합산 근로소득세 최적 값 찾는 법[ 2016.01.20 02:43 PM ]

연맹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 세테크의 핵심은 부부합계 납부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면 안 되고,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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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효과적인 '절세' 위해 알아두면 좋은 것들[ 2016.01.15 09:21 AM ]

작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가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직장인들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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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제 세테크 위한 '마지막' 준비 해야 할 때[ 2016.01.11 05:31 PM ]

올해부터는 이같은 관련 서류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내려받아 종이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이른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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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동네 탈세 규모 심각…서초, 강남, 역삼 세무서 체납세액 1~3위[ 2016.01.06 05:48 PM ]

전체 115개 세무서 중 체납세액 발생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초구에 있는 서초세무서로 총 9천26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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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월의 세금 폭탄' 피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 2015.12.16 09:05 AM ]

지난 5월엔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등 후속 대책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그 덕에 이번 연말정산 항목에도 변경되거나 추가된 공제 항목이 생겼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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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복잡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면?.. 기본적인 절세 팁![ 2015.12.15 03:06 PM ]

단 카드의 경우 급여액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까진 포인트와 할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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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 덤터기 맞지 않는 절세 TIP![ 2015.11.06 04:24 PM ]

월세 주택에 살고 있다면 최대 10%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소득공제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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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나라' 스웨덴은 어떻게 행복한 복지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2015.10.29 06:20 PM ]

스웨덴은 한국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재벌 위주 경제체제를 유지해온 나라다. 정부 차원에서 독점기업을 용인하고, 차등 의결권을 부여했으며, 아주 낮은 법인세를 유지해왔다. 1932년 집권한 스웨덴 사회민주당 역시 1970년대까지 시장주의 성장모델을 선택했으며, 동일 업종 간 임금을 평준화해 경쟁력이 낮은 기업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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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개정안, 종교인 세율 낮추는 꼼수 부렸다?[ 2015.10.22 05:26 PM ]

문제는 종교인에 부과하는 세율 근거를 '근로소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볼 것이냐'에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보면 이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이란 분류를 신설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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