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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국세통계자료 분석 결과 10년간 연봉 21%↑... 세금은 75%↑

납세자연맹, "10년간 연봉 21%↑... 세금은 75%↑"[ 2017.04.18 09:42 AM ]

지난 10년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의 증가율 보다 세금의 증가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지난 10년간 21%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세금은 7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인당 근로자 평균 연봉은 2006년 4천47만원에서 2015년 4천904만원으로 21%(857만원) 증가했다. 반면 1인당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나 뛰었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급여인상률보다 3.65배 높은 것이다.

상위 1% 법인이 세금 76% 부담…근로소득자 상위 1%는 33% 내

상위 1% 법인이 세금 76% 부담…근로소득자 상위 1%는 33% 내[ 2017.04.05 02:56 PM ]

과세의 기본원칙이 실제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근로소득자 절반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결과가 뒷받침 하고 있다. 5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신고법인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은 과세미달 법인은 약 28만개로, 전체 신고법인(59만개)의 47.1%를 차지했다. 과세미달 법인 비중은 2011년 46.2%에서 2012년 46.5%, 2013년 47.1%, 2014년 47.3%까지 쭉 올랐다가 소폭 꺾였다.

"법인 실적 개선·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세수 호조"... 작년 세금10조 더 걷혀

"법인 실적 개선·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세수 호조"... 작년 세금10조 더 걷혀[ 2017.02.10 12:21 PM ]

지난해부터 경기가 뚜렷한 개선 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경기침체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지난해 국세는 에산보다 10조원 가까이 더 걷혔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초과 세수 규모가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정부 전망의 2배에 달하자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최재해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회계연도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담뱃세 탈루 외국계 담배회사에 세금 3천억 추징

담뱃세 탈루 외국계 담배회사에 세금 3천억 추징[ 2017.02.10 11:24 AM ]

2015년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계 담배회사들에 3천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해당 담배회사들은 이에 대해 불복 신청을 제기했거나 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등은 최근 외국계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에 대해 각각 2천180억원과 890억원의 담뱃세(가산세 포함)를 추징했다.

연말정산 제출하지 못한서류... “경정청구제도” 이용하세요

연말정산 제출하지 못한서류... “경정청구제도” 이용하세요[ 2017.02.07 02:45 PM ]

연말정산 시 서류를 누락했거나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내밀한 정보가 있다면 연말정산 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그 이후인 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서도 5년 안에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출장이나 사고, 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다.

연말정산 뒤에 기다리는 4월 건보료정산... 또다른 보너스 VS 폭탄

연말정산 뒤에 기다리는 4월 건보료정산... 또다른 보너스 VS 폭탄[ 2017.02.07 01:11 PM ]

13월의 보너스 혹은 세금폭탄의 연말정산 결과 에 이어 또 한번의 희비 라 할수 있는 건강보험료 정산이 4월 로 다가 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에 대한 정산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국내기업 "해외납부세액 증가로 국내 세수 기반 위축 우려"

국내기업 "해외납부세액 증가로 국내 세수 기반 위축 우려"[ 2017.02.06 03:22 PM ]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서 연간 5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국내 세수 기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장기 세수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이나 외국납부세액 공제 규모가 늘어나면 국내 세수 기반을 잠식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최소한의 세금이라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납부한 법인세는 4조6천928억원이었다.

수소차, 디젤차보다 싸게 구입한다... 울산시 대당 보조금 5천500만원+세금감면

수소차, 디젤차보다 싸게 구입한다... 울산시 대당 보조금 5천500만원+세금감면[ 2017.01.25 02:08 PM ]

울산시가 수소차를 구입하는 일반 시민에게 조금 5천500만원과 최대 600만원의 국세·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같은 차종에서 일반적으로 팔리는 디젤차는 세금 포함 약 3천100만원이지만 '투산ix' 수소차는 지원금과 감면혜택을 받으면 2천9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현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2016년 고액 상습체납자 1만6천655명을 공개하고 있다.  총 체납액은 13조 3천18억원으로 '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 용산개발사업 드림허브, 방산비리 이규태, 연예인 신은경 심형래도 포함됐다. 2016.12.14

올해 국세 고액·상습체납 13조 규모...1인당 8억에 달해[ 2016.12.14 03:08 PM ]

국세청이 14일 세무서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올해 고액 및 상습체납 규모가 1만6천여명에 총 13조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규모가 커진 것에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 기준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된 체납 국세가 기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이 밝힌 현황을 보면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16,655명(개인 11,468명, 법인 5,18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13조3,018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 원 규모였다.

근로소득세 3년간 38% 늘었는데 법인세는 2% 줄어

근로소득세 3년간 38% 늘었는데 법인세는 2% 줄어[ 2016.10.12 05:38 PM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12일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월급쟁이에게 소득세를 걷어 법인세 구멍을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는 매년 2조원씩 늘어 지난해 기준 27조1천억원으로 3년 동안 38.3% 급증했다. 김 의원은 "양도소득세 대폭 증가가 반영됐지만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세수 증가율도 높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조세 불복 소송 패소로 4년간 6조원 환급"

"국세청, 조세 불복 소송 패소로 4년간 6조원 환급"[ 2016.10.07 04:32 PM ]

국세청이 조세심판, 행정소송에서 패해 환급해준 세금이 4년간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2015년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에서 국세청이 패소해 환급한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의 환급 가산금은 총 6조963억원이었다. 2012년 1조508억원이던 불복 환급액은 점차 늘어 2013년 1조1천715억원, 2014년 1조3천751억원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2조4천989억원까지 불어났다.

연말정산

중도입사자, 건보공단 서류 안 떼도 연말정산 가능[ 2016.09.28 05:36 PM ]

올해부터 연말정산 때 중도입사자들이 이전 직장에서 납부했던 건강보험료 자료를 해당 공단에서 별도로 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자료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다.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28일부터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28일부터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2016.09.27 07:52 PM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일정한 건축행위나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때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을 28일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27일 밝혔다. 그간 시·군·구가 부과한 보전부담금은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내야 했다. 국세나 도로점용료 등은 신용카드로 낼 수 있던 것과 달랐다. 카드납부는 이달 28일 이후 부과된 보전부담금부터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해서 가능하다.

롯데쇼핑 환원금 130억, 광주FC 지원 가능성 사라져[ 2016.09.23 02:35 PM ]

대형 마트 매장의 무단 전대(轉貸·재임대)와 관련해 롯데쇼핑이 내기로 한 사회환원금이 만성 경영난에 시달리는 시민 축구단 광주FC에 지원될 것이라는 예상이 어긋나게 됐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롯데쇼핑 사회환원금 130억원 활용방안 검토를 위한 시민협의체는 지난 21일 첫 회의를 열었다. 활용방안으로는 학교 밖 위기청소년 지원, 국내외 공익·공헌활동 지원,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 청소년 장학사업 등이 제시됐다.

박명재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3년 연속 초과 달성“

박명재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3년 연속 초과 달성“[ 2016.09.23 02:33 PM ]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입확충 목표를 3년 연속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3조9천450억원으로 전년보다 2천455억원 증가했다. 이는 애초 목표치인 3조8천억원을 1천450억원 초과 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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