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칼럼] 이재용 집행유예의 두 가지 의미[ 2018.02.08 04:07 PM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재판에서 지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약 1년에 걸친 구치소수감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 판결에 대하여 적지 않은 관심을 보여 왔다.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러했다. 하나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논단사건에 연루된 정경유착이 어떻게 결론 지워지는가 하는 것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 굴지의 기업총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는가하는 측면에서 적지않은 주목을 받아왔던 것이다.

[칼럼] 대통령의 비극과 이카루스의 날개[ 2018.01.18 06:02 PM ]

한국 대통령의 말로는 비극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비극적 장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타살이나 자살과 같은 죽음, 외국으로의 유배,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교도소 수감 등이 그것이다. 이런 장면은 한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으로서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다.

[칼럼]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총리주재 새해 업무보고[ 2018.01.17 12:02 PM ]

내일부터 각 부처의 새해업무보고가 시작된다. 새해업무보고는 한해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에 속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부처는 이 계획대로 한해의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 업무보고의 중심은 당연히 대통령이다. 주요 정책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대부분 대통령에 속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것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대통령제 국가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고 논의와 조정을 거쳐 업무계획을 확정토록하며, 때로는 보고된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지시를 내려야 한다.

[칼럼]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2018.01.15 05:54 PM ]

자본주의경제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다. 시장경제의 흐름에 맡겨놓으면 자본주의는 불공정거래, 자본의 독점, 분배의 왜곡이 어느새 스며들고 정부가 이를 시정하고자 공공정책을 통하여 규제의 칼날과 보호의 장막을 펴기 시작하면 정책의 목적을 달성도 하기 전에 부작용과 역기능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

[칼럼] 위안부 합의 검토가 남긴 교훈[ 2018.01.10 01:55 PM ]

정부가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검토한 결과 파기나 재협상을 일본 측에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위안부합의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밝혔다. 이런 정부의 공식입장은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간에 체결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무조건 한 나라의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재협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외교관례상 쉽지 않은 일이었다.

[칼럼] 남북대화는 성공적이어야 한다[ 2018.01.08 11:18 AM ]

남북대화의 장이 오래간만에 판문점에서 열리게 되었다. 평창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두텁게 닫혀 있던 대화의 창이 열리게 됨으로써 남북 간에 한껏 고조된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게 된 것이다.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방법과 절차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내일부터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 번 남북 간 대화는 양쪽에 성의만 있으면 상당한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애매한 태도를 보이던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남북간 대화를 100% 지지 한다고

[칼럼] 한국경제와 신3고의 압박[ 2018.01.05 10:56 AM ]

지금 정부는 3%성장 예측에 3만 불시대의 도래를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민들도 이런 경제적 변화가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3이라는 숫자가 가져다주는 장밋빛 미래에 마냥 도추해 있기에는 우리의 경제적 환경이 상당히 암울하다. 연초부터 고유가, 고금리, 원고의 3고현상이 금년의 한국경제를 무겁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칼럼] 김정은 신년사, 주의 깊게 살펴보자[ 2018.01.03 03:13 PM ]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수준의 대화를 제의하였다. 지난해 신년사에서만 하더라도 그는 핵개발과 군사강국의 건설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김위원장은 금년 신년사에서는 평창올림픽을 겨울철 올림픽을 지칭하면서 대표단파견을 거론하면서 올림픽 이후의 남북교류가능성까지 시사 하였다. 이는 지난해 남북대화제의를 일축하였던 태도에서 진일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칼럼] 탄저균 백신논란, 왜 확대 되는가[ 2017.12.27 11:29 AM ]

지금 청와대 주변에는 탄저균 백신 도입을 둘러싸고 그 도입경위를 해명하는 말들이 적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탄저균은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물질이다. 만약 탄저균에 감염된 후 24시간 이내에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을 경우 치사율이 80%까지 이른다고 한다.

[시론] 한중 정상외교가 남긴 과제[ 2017.12.15 03:06 PM ]

한국의 문재인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수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내 전쟁불가론을 공동으로 확인하였다. 두 정상은 네 개의 원칙에 합의하였지만 핵심은 “한반도내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전쟁불가의 원칙이다. 이런 원칙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원칙을 중국에서 재확인한 데는 그러나 미국에 대한 중국의 견제가 바탕에 깔려 있다. 한 때 미국에서 거론되고 있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론을 봉쇄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중간에 이런 원칙을 천명하는 것은 북한의 불안을 완화시키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칼럼] 학력 간 임금격차[ 2017.12.14 01:52 PM ]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상당히 크다. 유럽 각국에 비하여 임금격차가 큰 것은 물론이고 같은 유교권 국가임에도 일본에 비하여 학력 간 직종 간 임금격차가 훨씬 크다. 문제는 이런 임금격차가 경제서장에 따라 줄어든 것이 아니라 자꾸 증가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유발하는 학력 간 임금격차의 경우 지난 20여 년 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칼럼] 변심하는 야당, 여당 같은 야당[ 2017.12.07 05:48 PM ]

정당정치가 발전하려면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고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여당은 정권의 수호자로서 또는 동반자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떤 정권에서나 그 역할 과 행태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야당의 기능과 행태는 상당히 다양한 스팩트럼을 보인다. 여당과 정부의 독주를 막고 불합리한 정책결정을 억제하는 강한 면모를 보이기도 하고, 강력한 야당에 끌려 다니며 존재감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 때로는 여당의 견제를 하는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세로 슬쩍 돌아서기도 한다.

[칼럼] 내년도 경기예측을 들여다보니[ 2017.12.06 03:39 PM ]

어제 종로거리는 찬바람이 휘몰아쳤다. 옷깃을 바짝 세우고 걷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는 겨울의 음울함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종로1가에서 2가 사이를 걸어가다 보니 찬바람이 가슴을 관통하는 장면이 등장하였다. 텅 빈 가게가 여기저기서 보이는 곳이다. 관심을 가지고 대충 헤아려 보니 잠깐을 걷는 동안에 텅 빈 가게가 다섯 군데나 벌거벗은 모습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을 온 몸으로 견뎌내고 있었다. 수 십 년을 걸어 다니면서 체험하기 어려운 풍경이었다.

[칼럼] 금리상승의 두 얼굴[ 2017.12.01 04:42 PM ]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금리는 경제안정과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변수이다. 금리가 낮으면 좋으냐 높으면 좋으냐에 대한 선택을 요하는 질문은 지극히 어리석은 질문이다. 금리는 낮아야 좋을 때도 있고 높아야 좋을 때도 있다. 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금리의 높낮이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금리에 대한 적정수준이 어떤 것이 좋은가를억지로 말하자면 금리는 너무 높아도 좋지 않고 너무 낮아도 좋지 않다. 우리네 인생처럼 중용이 지혜로운 덕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칼럼] 고령사회, 노인이 슬픈 나라[ 2017.11.29 12:11 PM ]

우리나라는 지난 해11월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세 이하의 유소년 보다 많고, 올 8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보더라도 노인이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고 있다. 지금의 노인들은 반세기동안 한강의 기적을 통하여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주역들이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사회경제적 뒷자리로 물러나다보니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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