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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과 한국의 일자리대책 비교[ 2017.01.19 11:15 AM ]

미국 도날드 트럼프는 일자리 대책을 중심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선 이후 그의 일자리 늘리기에 대한 집념은 적지 않은 과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GM,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3대 자동차업체의 멕시코 자동차공장 증설계획을 접게 하고, 도요타로 부터는 앞으로 5년간 미국에 100억 달러의 어마어마한 투자를 할 것을 약속 받았다. 미국에 자동차공장을 가지고 있는 현대자동차도 31 억 달러 투자계획을 발표하였고, 삼성전자와 LG전자도 투자증대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런 추세는 다른 나라에도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알리바바, 일본의 소프트방크, 독일의 바이엘 같은 유수의 세계적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계획을 속속 내어놓고 있다.

[사설] 대선주자들의 입이 너무 가볍지 않나?[ 2017.01.18 03:19 PM ]

지금까지의 정치적 흐름으로 보아 다가오는 봄에 대선이 치뤄질 공산이 큰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최근에는 대선후보가 되려는 정치인들의 행보가 부쩍 빨라지고, 국민들에게 던지는 언명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정책공약이라도 던지는 말이나 선거공약 비슷한 것을 제시하는 것이 증가되면서 국민들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거나 의구심을 자아내는 것들이 적지 아니하다. 표현은 그럴싸하지만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내용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사설] 이재용 구속영장의 양면성과 법원의 지혜로운 판단[ 2017.01.17 11:16 AM ]

세계적 기업 삼성의 사실상 최고 리더인 이재용 삼성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7일 청구되었다. 삼성은 창사 이래 처음 총수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삼성은 한국의 대표기업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명망이 높은 기업이라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계의 놀라움도 적지 않았다.

[사설] 패권주의청산과 중도주의의 정치적 실험[ 2017.01.16 05:24 PM ]

우리나라의 정치현장에서는 보수와 진보사이에 놓여 있는 중간지대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묘하게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국회의원들이 바른정당이라는 이름을 짓기 전에 잠정적으로 ‘개혁보수신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며칠 전 귀국하여 대선경쟁에 합류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자신을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표현하였다.

[사설] 대선후보들이 명심해야할 역사적 교훈[ 2017.01.13 08:11 PM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어제 귀국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상 대선레이스의 본격적 시기에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여론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지율이 10%를 넘는 사람 세 명 이외에도 출사표를 던진 정치인은 몇 명이 더 있다. 조기대선이 불가피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원하건 원하지 않건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들 중에서 한 사람이 차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공산이 크다.

[사설] 100만 실업자시대와 대통령선거의 도래[ 2017.01.12 05:12 PM ]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대량실업시대가 다가왔다.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연간고용동향’에 의하면 지난해의 실업자는 101만 2,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보다 3만 6,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실업자기준을 ‘구직기간 4주’로 바꾸어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2,000년 이후 사상 가장 높은 수치이다

[사설] G2와의 국제관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2017.01.11 10:44 AM ]

우리나라는 지금 내우외환에 시달리며 국정이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황교안 대행체제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제정치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양대 강국이 서로 갈등을 빚으면서 자국의 세력확대와 경제적 보호주의 입장을 취하게 됨에 따라 한국은 이런 입장과 조치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설] 사면초가에 처한 과도기의 한국외교[ 2017.01.10 07:07 PM ]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외교는 4면 초가에 막혀 갈 길을 못 찾고 있다. 중국으로 부터는 사드보복에 시달리고, 일본으로 부터는 위안부소녀상 설치에 대한 거센 항의를 받고 있으며, 미국으로 부터는 주요 외교대상국의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신세에 처하여 있다.

[사설] 어려워져가는 경제와 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2017.01.09 02:37 PM ]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빚은 늘어만 가고 자영업자는 생활비도 벌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간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가계소득을 보면 2015년 3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정체되거나 줄어든 현상을 보였다. 국내외 경제적 환경을 보면 이런 추세가 당분가 반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반하여 지난 박근혜정부 4년간 가계부채는 22%나 증가하였다. 가구당 부채는 2013년 5,858만원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6,655만원으로 늘었다. 그 결과 국민전체의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서 한국경제의 지뢰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빚이 많다보니 우리 가계는 100만원을 벌면 27만원을 갚아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 직면하여 있다.

[사설] 대통령의 잘못된 현실인식[ 2017.01.06 05:50 PM ]

정부의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정책결정권자의 현실인식은 올바른 정책을 결정하는 대전제가 된다. 정확한 현실진단이 되어야 비로소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정확한 현실인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병에 결린 환자에게 대수술을 할 때 진단이 잘못되면 그 환자는 생명을 잃고 마는 것처럼 대통령이 사회적 현실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지 않으면 수많은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 할 수밖에 없다.

[사설] 국정원의 정보활동, 국가와 국민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2017.01.05 06:10 PM ]

국가정보원은 최고의 국가정보조직이다. 사회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여 주요 공공정책과 국가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국정원의 활동과정을 보면 이와 거리가 먼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사설] 박대통령, 헌재 출석하여 품격 유지해야[ 2017.01.04 08:15 PM ]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정지당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통령 신분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청와대에 기거하며 대통령으로서의 경호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에서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기본적 책무요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다.

[사설] 교육계 블랙리스트 의혹도 특검에서 밝혀내자[ 2017.01.03 02:06 PM ]

박근혜정부의 교육계 블랙리스트의혹에 이어 교육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충격을 던지고 있다. 정부는 근래 초 공백 기간이 무려 27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경북대 총장을 새로이 임명하였다. 그런데 직간접적 선거로 선출된 두 명의 후보 중에서 1위를 한 김사열후보를 제치고 2위를 한 김상동후보를 임명하였다. 국공립대 총장은 직간선으로 선출된 두 명의 후보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통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는 1위 후보를 총장으로 임명하여 왔다. 대학의 자주성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것이다.

[사설] 정유년, 새로운 희망의 돛을 올리자[ 2017.01.02 08:56 AM ]

정유년 새벽이 밝아오는 때에 맞추어 첫 닭이 울었다. 한 마리가 소리 지르자 다른 닭들도 목놓아 울기 시작한다. 희망의 서곡이다. 우리는 지난해 이미 정유년 희망을 잉태하기 시작하였다. 광장에서 수 백 만 명이 모여 촛불을 밝히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손잡고 염원하였다. 쓰라린 과거와 부끄러운 행적, 그리고 목타는 설움을 잊고 정유년에는 웃으며 살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다.

[사설] 내년경제운용, 경기회복정책이 전부가 아니다[ 2016.12.30 04:17 PM ]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참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기본방향은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2.6%로 잡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재정집행을 조기에 대거 앞당긴다는 것이다. 가용예산의 31%에 해당하는 87조원을 1/4분기에 집행하여 재정의 경기부양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의도이다.

국회의사당

[사설] 국회개헌특위, 적극적 활동 기대한다[ 2016.12.29 11:34 AM ]

개헌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가 드디어 개헌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국회의 개헌특별위원회는 거의 30년 전인 1987년 이미 가동된 바 있으며, 여기서 이른바 ‘87헌법체제’가 만들어졌다.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대통령제헌법이 여기서 구체화 되었던 것이다. 대통령간선제를 직선제로 전환하면서 민주주의체제로 한걸음 다가선 기여를 인정할 수 없는바 아니지만 대통령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그 부작용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기도 하였다. 개정헌법 이후 직선으로 선출된 역대대통령들이 예외 없이 측근비리에 얽혀서 본인 또는 측근들이 사법조치 또는 명예스럽지 못하게 퇴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설] 역사교과서 선택혼용제, 일단 한번 시행해보자[ 2016.12.28 07:53 PM ]

역사교과서 논쟁이 일단 정부에 의하여 정리되었다. 지난 27일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내년 3월부터 국정역사교과서를 일제히 중고등학교에 시행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을 일년 유예하고, 2018년부터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중에서 학교가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정부의 방침을 발표하였다.

[사설] 국민연금, 국민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2016.12.27 03:43 PM ]

국민연금은 잘못된 운용으로 큰 손실을 보았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을 한 결과 무려 3,0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연계되어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홍와선 전 기금운영본부장이 피의자로서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사설] 2월 추경, 바람직하지 않다[ 2016.12.26 04:18 PM ]

새누리당이 지난 23일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추경을 2월까지 편성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400조 5천억 원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이다. 추경은 이론적으로 본예산이 편성되고 심의될 당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업이 생겼을 때 편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심의 확정된 예산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당초 예산 편성 시 예기치 않은 중대한 일이 발생이라도 한 것인가? 근래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할 때 이런 의문에 긍정적 답을 하기는 어렵다.

[사설] 우병우관련사건진상규명 청문회보다 특검에 기대한다[ 2016.12.23 02:55 PM ]

어제 개최된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과 우병우 전청와대 민정수석의 답변을 들은 국민들은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하였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탈법 및 불법행위를 하는 과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는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많은 국민들이 청문회진행상황을 주의 깊게 시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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