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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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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보는 세월호, 되새기는 슬픔과 고통[ 2017.03.24 09:59 AM ]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가라앉은 세월호가 어제 수면위로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 동안 3년의 긴 세월이 흘렀다. 흐른 세월만큼 세월호의 모습은 크게 변했다. 가라앉을 당시 말끔하던 선체는 누렇게 녹슬고 찢기고 할퀸 처참한 모습이었다. 탑승자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선체를 바라보던 유가족들은 되살아난 슬픔과 고통에 다시 한번 오열하였다.

박근혜

[사설] 더 이상 검찰포토라인 서는 대통령이 없어야 한다[ 2017.03.22 05:19 PM ]

어제 박근혜 전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결국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포토라인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11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고, 몇 시간 정리한 뒤 21시간 만에 오늘 새벽 비로소 집으로 돌아갔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조사기간 이었다.

[사설] 중국의 사드보복에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2017.03.20 04:32 PM ]

중국은 날이 갈수록 사드보복의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직접 대상이 되는 롯데의 경우 중국에 있는 99개 사업장 중에서 절반 이상이 영업정지를 당했으며 중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객 송출금지조치를 한 바 있다. 통상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 제한조치도 기술적으로 가해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경제적 보복이 지속되면 한 해 동안 약 17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약 1%감소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사설] 정치판 폴리페서를 경계한다[ 2017.03.16 05:09 PM ]

대선이 본격화 되면서 각 진영에 세를 불리는 작업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다. 몰려드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바로 교수들이다. 교수들을 선거진영에서 영입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정책을 발굴하고 세력을 홍보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한 참신한 정책을 발굴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 정책대안을 탐색하는데 전문가인 교수들을 활용하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 그런 일을 능률적으로 해 낼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교수들 보다 나은 데서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탄핵 헌재

[사설] 박대통령 파면, 이제 새로이 출발하자[ 2017.03.10 04:13 PM ]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박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였다. 박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사익추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중대한 법위반을 하였고, 대국민 담화에서 검참과 특검의 수사를 성실하게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청와대 압수 수색에도 불응하여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그래서 결국 박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헌법가치를 수호하는데 적합하다고 보아 이런 결정을 하였다고 말했다.

헌재

[사설] 3.10 탄핵심판 선고 후 부터 우리 국민은 하나가 되자[ 2017.03.09 12:46 PM ]

내일 열한시 드디어 헌재는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기로 확정했다. 사건번호: 2016 헌 나1, 박근혜(대통령)탄핵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는 2012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찬성 234명, 반대 56명의 의결을 거쳐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결정이 이루어진 후 92일 만에 이루어지는 매듭이다.

[사설] 북한미사일발사,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2017.03.07 07:48 PM ]

어제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4발이나 발사하였다. 1,000km이상 비행하는 것으로 이 중에서 3개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떨어졌다. 이에 아베 수상은 “이번 발사는 북한이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됐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외교부와 미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국제평화에 대한 분명한 위반”임을 강조하였다. 미국 트럼프대통령과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직무대행은 전화통화를 통하여 한미간 군사협력의 공고함을 다시 확인하였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북한에대하여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탄핵 재판 헌재

[사설] 탄핵심판, 헌재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2017.03.06 11:12 AM ]

이번 주말 탄핵심판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제도적 결정과 조치에 대하여 순응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는 헌재결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아니하면 이에 불복하고 항의의 뜻을 표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아니하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헌재결정에 따르겠다는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들도 오차범위내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관광객

[사설] 미국보호무역주의, 중국사드보복 어떻게 할 것인가?[ 2017.03.03 04:22 PM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를 무시하는 보호무역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난1일 미국의회에 제출한 ‘무역정책보고서’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대한국무역적자의 증가에 기초하고 있어서 재협상의 실현가능성이 더욱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 전조가 바로 지난달 28일 미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인 인동에 대해 예비판정의 두 배가 넘는 8.43%의 반덤핑관세를 확정한 것이다.

최종변론 진행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사설] 헌재결정이후, 대한민국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2017.02.27 04:44 PM ]

지난 25일 토요일에는 예상대로 또 다시 두 개의 집회가 개최되었다. ‘박근혜 퇴진 비상국행동’이 촛불집회를 열고,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태극기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이 두 집회를 보면서 심히 우려가 되는 것은 집회의 성격이 점점 극성스러워지고 도를 지나치는 언행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상반된 목표를 가진 두 집회의 모습이 마치 적대국인 다른 나라 국민들의 모임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저출산

[사설] 저출산 인구대책 바로 세워야 한다[ 2017.02.24 04:51 PM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낮다. 지난해 출산율은 1.19명으로서 수년째 1.30 이하의 초저출산국가에 해당하고 있다. 여기다 2017년에는 15세부터 64세 까지의 생산가능인구조차 줄고 있다. 여기다 이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복지

[사설] 듣기 좋은 대선공약, 판치는 복지사기 어떻게 하나[ 2017.02.23 04:18 PM ]

대선주자들의 듣기 좋은 복지공약이 난무하는 가운데 복지예산은 복지사기꾼들의 손으로 줄줄 새고 있다. 정부예산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예산은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국정의 요체이며, 국민들에게 바로 연결되는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공직자나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나라살림이다.

가계부채

[사설] 늘어나는 가계부채, 한국경제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 2017.02.22 11:36 AM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려할 정도로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의 가계부채는 무려 1,344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금의 가계부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부채의 증가속도 이고 다른 하나는 부채의 구조문제이다.

[사설] 박대통령은 헌재의 재판일정에 협조해야 한다[ 2017.02.21 05:33 PM ]

헌재는 박대통령의 탄핵심판을 3월 13일 이전에 마무리할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제15차 변론에서 22일 까지 박대통령의 출석여부를 22일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반면에 박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지연 전략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내비친바 있다. 이런 헌재의 탄핵심판일정에 대한 의지는 박한철소장이 퇴임 시에 이정미 헌재소장권한대행 임기종료 이전에 탄핵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9명이 정원인 헌재에서 7명만으로 재판하는 것이 법리상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국정공백기간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사회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이전에 탄핵심판이 종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남 암살로 고립되는 북한, 예의 주시해야[ 2017.02.20 12:31 PM ]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결과발표에 의하면 김정남 피살은 북한의 소행이 맞는 것으로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 5명이 모두 북한인이라면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조선왕조에서도 왕권을 두고 형제간에 골육상쟁을 벌이는 일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제를 죽이는 사례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그야말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잔인무도한 짓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이 가까운 친척이나 측근간부를 죽이는 것을 허다하게 보아왔지만 설마 형제까지 암살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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