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설

사설

[사설] 트럼프의 북핵전략에 대한 남북의 대응[ 2017.04.28 02:50 PM ]

북한의 핵문제에 대하여 강경 일변도의 전략을 구사하던 미국이 이번에 돌연 강경대응전략과 동시에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전략을 동시에 표방하였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 등은 그제 합동성명서를 통하여 “트럼프대통령의 접근방식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동맹국 및 역대 파트너들과 외교적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 탄도미사일, 핵확산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목표를 향해 협상의 문을 열어 두겠다“고 제제와 협상의 강온전략이 미국의 대북 정책기조임을 천명하였다.

[사설] 사드 전격 배치, 지혜로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2017.04.27 05:34 PM ]

주한미군이 어제 새벽 성주골프장에 사드핵심장비를 전격 반입하였다. 지난달 6일 오산공군기지에 핵심장비가 도착한 지 51일만이고 사드부지공여절차를 마친 지 6일만의 일이다. 그동안 사드배치에 대하여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도 의견이 극심하게 엇갈렸다. 물론 대상지역의 주민들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해 왔고 중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의 정도를 높여 왔다. 그런 가운데 사드장비 국내반입이 진행되고 대통령 선거를 불과 남겨놓고 아주 전격적으로 사드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사설] 대선 TV토론,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다[ 2017.04.24 03:55 PM ]

어제 저녁 대선후보들의 3차 TV토론이 끝났다. 사전 준비한 원고 없이 스탠딩형식으로 전개되는 토론으로서는 두 번째 토론이라 국민들은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지켜보았다. 대통령으로서 누가 적격자인지 고를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귀중한 일요일의 저녁시간을 이 채널에 고정시켰다.

[사설] 180억 기부금에 140억 세금을 매기다니[ 2017.04.21 05:02 PM ]

조세는 법에 따라 매긴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이다. 그리고 세금을 매기는 법과 행정은 합리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징세사실이 2002년 발생하였다. 180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가 세무서로부터 140억 원을 세금으로 내 놓으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발생한 것이다. 조세에 관한 상식을 지닌 삶은 물론 조세에 관한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조차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생긴 것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원리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런 원리에 비추어보아도 거액의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과도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것이다.

[사설] 복지포퓰리즘을 경계한다[ 2017.04.20 06:24 PM ]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국민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나 삶의 풍요를 기약하는 복지에 관련된 정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 풍조는 예외가 아니가. 아직 정책발표나 선거공약이 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벌써 국민들의 현혹하거나 지식인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할만한 것들의 적지 않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설] 대권후보들은 권력의 시작과 끝을 잘 살펴보라[ 2017.04.18 10:14 AM ]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면서 정치적 동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살면서 동시에 본능적으로 권력을 추구한다. 4월 17일 어제는 한국정치사에서 묘한 사건이 얽힌 날이다. 바로 전 대통령인 박근혜가 피고로 기소되면서 동시에 19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공식적 선거운동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대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권력이 비극적 종말을 고하고 거대한 권력을 위한 본격적 경쟁이 벌어지는 날이기도 한 것이다.

대통령 선거

[사설] 대통령후보, 공명정대하게 선거운동에 임해야 한다[ 2017.04.17 10:35 AM ]

역사상 가장 많은 15명의 대통령후보가 등록된 가운데 오늘 자정부터 공식적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되었다. 촛불혁명의 결과로 평가되는 5월 장미선거가 본격화된 것이다. 국민들의 평가가 어떠하든 이들은 모두가 스스로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출마를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보통의 공직이 아니다. 더욱이 오늘날 한국의 대통령이 맡아야 할 직무는 너무나 중차대하다. 나라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몰려 안보가 불안정하고 경제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총체적 난국은 대통령 혼자서 벗어날 수 없다.

대선후보 TV토론회

[사설] 대선후보 TV토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2017.04.14 10:04 AM ]

대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어제 처음으로 각 정당의 대선후보 5명의 합동토론회가 150분간 개최되었다. 자신의 소신과 정견을 말하면서 다른 후보의 허점을 드러내기 위하여 공격과 방어로 진행되는 토론회인지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다.

[사설] 우리나라의 안보주체는 한국이 되어야 한다[ 2017.04.13 06:26 PM ]

우리나라는 지금 4대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 경제성장의 위기, 소득배분의 위기, 국민통합의 위기, 그리고 국가안보의 위기가 그것이다. 다음 달 들어서는 새 정부가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여 성과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위기극복은 우리 정부와 국민이 총력을 기울여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을지언정 결정적으로 기대거나 의존하여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친환경 자동차 스티커 배부·수도권 광역버스 CNG 전환

[사설] 미세먼지 원인 밝히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 2017.04.11 09:57 AM ]

서울의 공기는 말이 아니다. 전세계 도시 중에서도 가장 나쁜 편에 속한다. 봄철 미세먼지로 인하여 인도의 뉴델리가 공기가 가장 나쁘고 그 다음이 서울이라고 한다. 이런 보도를 보고 나서야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눈이 따가우며 코가 막히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

[사설] 홍준표, 사퇴꼼수 쓰고 감히 대통령되려고 하나?[ 2017.04.10 11:28 AM ]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어제 밤 지사직을 사퇴했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결정된 이후 10일만에 그는 공직을 사퇴했다. 순리대로 하자면 정당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되면 바로 공직을 사퇴하고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열흘이나 어정쩡하게 기다리다가 어제 밤에야 비로소 도지사직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는 국민들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이다.

대선후보

[사설] 대선후보 검증, 철저히 해야 한다[ 2017.04.06 09:47 AM ]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고 김종인씨가 출마선언을 하여 현재 6명의 대선후보들이 등장하였다. 현재로서 문재인과 안철수의 양강 구도가 잡히기 시작하였지만 이들 6명은 모두 승리를 기원하며 나름대로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한 달이 조금 넘는기간동안 각 종의 선거운동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사설] 대선후보들의 등장과 본격적 선거전의 개막[ 2017.04.04 11:01 AM ]

어제까지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결정되었거나 사실상 확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 당, 바른 정당, 정의당 등 다섯 정당에서 한 사람씩 후보가 등장하여 5파전으로 5월 대선레이스가 출발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싫든 좋든 이 다섯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할 공산이 크다.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들은 나름대로 승리를 위한 질주를 이어 갈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제한된 선택범위 내에서 적절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 남긴 역사적 교훈 잊지 말아야[ 2017.03.31 01:08 PM ]

박근혜 전대통령이 오늘 새벽 결국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다. 우리나라 전직대통령으로서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박전대통령의 영장심사를 위한 심리시간은 무려 8시간 40분으로 역사상 가장 길었지만 심문종료 후 영장발부는 예상보다 빨리 8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사설] 교수가 대학생까지 동원하는 불법 선거운동[ 2017.03.30 01:07 PM ]

대선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선거운동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대학교수가 자기학교 학생들을 대거 대통령선거운동에 동원하여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태가 심각해지는 양상도 등장하고 있다.

[이슈] 장미대선더보기

문재인

文, 대구서 공식 선거운동 시작…'통합대통령' 이미지 부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7일 대구를 찾으며 22일 간의 대선 레이스를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대한민국 만들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7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홍준표

홍준표,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 시작…충청·영남 공략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정치·사회더보기

소주 맥주 폭탄주 음주 술자리

고단한 'N포세대'…男 우울증 늘고 女 술·담배 의존

취업난 등 사회·경제적 압박으로 연애와 결혼, 출산은 물론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 꿈, 희망까지 포기하는 상황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자, 사고도 많이 낸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내지 않은 운전자는 교통사고도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요건 못 채운 반환일시금 수령자 작년 20만7천명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형태로 평생 받지 못하고 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