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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상외교와 사드보복

닷새 전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수석은 한중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을 하면 통상 만찬을 가지고 양국의 공동회담을 발표하는 의식이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지난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의식을 찾..

[사설] 임종석실장의 중동행이 궁금하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2월 9일부터 12일 까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것을 두고 정가는 물론 많은 국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시절 74조원의 원전을 수..

[시론] 신생아 4명 사망이 던져준 충격

어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매스컴의 보도를 통하여 신생아 4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많은 국민들은 망연자실하여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개인병원도 아니고 대학병원에서, 그리고 한 두 명도 아니..

[사설] 예산심의과정에 합리성과 공익성이 안 보인다

예산은 한 해의 살림살이이며 정치의 밑거름이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는가는 바로 정치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예산이 국가발전과 국민복지를 위하여 제대로 잘 짜여 져야 정치와 행정..

트럼프, “우리가 해결한다”는 북한 미사일 어쩌나?

북한은 드디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하는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서 조선중앙 TV는 “김정은 고 동지가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
가계부채

[사설] 가계부채 1400조,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7년 3분기 중 가계신용은 1419조 1000억 원이다. 이는 2분기 보다 31조 2000억 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런 부채규모는 가처분소득대비 비율이 지난해 벌써 153% 나 되는 ..

[사설]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의미

북한이 미국의 도날드트럼프대통령에 의하여 그제 테러지원국으로 재 지정되었다.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러시아에서 김정은 형 김정남을 살해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지난 6월..

[사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철저히 밝혀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매월 1억 원을 문고리 3인방에게 전달하고 선거관련비용으로 5억 원이 전달되었으며, 정무수석과 문화부장관 등에게도 수백만 원..

[사설] 내년 중에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연설을 했다. 연설의 핵심내용은 개헌을 포함한 정치개혁과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에서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도 가장 무게를..

[사설] 사드갈등 지혜롭게 해소하라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하여 관광부분 손실액 8조원을 포함해서 약 2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다행스런 조짐이라고 하지 ..

[사설] 노동운동 리더십도 혁신이 필요하다

문재인대통령은 노동 친화적 정치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이런 문대통령이 간담회를 통하여 노동계와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그 시도는 아쉽게도 좋은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말았다. 우리 나라 양대 노총의 한 축인 민주노총의..

때늦은 가계부채대책, 시행은 제대로 해야 한다

가계부채가 1400조가 넘어서자 정부는 가게부채종합대책을 내어 놓았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기본방향은 그럴 듯하니 t행에 만전을 기하여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 파탄과 국민경제의 부실화를 막는 ..

[사설] 반려견이 사람 생명 위협해선 안 된다

사람이 개를 죽이는 것 보다 개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관심을 끄는 뉴스가 되는 세상이 되었다. 반려견이 이웃집 사람을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내어 놓았다. 만시지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