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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

[사설] 듣기 좋은 대선공약, 판치는 복지사기 어떻게 하나[ 2017.02.23 04:18 PM ]

대선주자들의 듣기 좋은 복지공약이 난무하는 가운데 복지예산은 복지사기꾼들의 손으로 줄줄 새고 있다. 정부예산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예산은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국정의 요체이며, 국민들에게 바로 연결되는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공직자나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나라살림이다.

가계부채

[사설] 늘어나는 가계부채, 한국경제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 2017.02.22 11:36 AM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려할 정도로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의 가계부채는 무려 1,344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금의 가계부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부채의 증가속도 이고 다른 하나는 부채의 구조문제이다.

[사설] 박대통령은 헌재의 재판일정에 협조해야 한다[ 2017.02.21 05:33 PM ]

헌재는 박대통령의 탄핵심판을 3월 13일 이전에 마무리할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제15차 변론에서 22일 까지 박대통령의 출석여부를 22일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반면에 박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지연 전략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내비친바 있다. 이런 헌재의 탄핵심판일정에 대한 의지는 박한철소장이 퇴임 시에 이정미 헌재소장권한대행 임기종료 이전에 탄핵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9명이 정원인 헌재에서 7명만으로 재판하는 것이 법리상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국정공백기간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사회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이전에 탄핵심판이 종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남 암살로 고립되는 북한, 예의 주시해야[ 2017.02.20 12:31 PM ]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결과발표에 의하면 김정남 피살은 북한의 소행이 맞는 것으로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 5명이 모두 북한인이라면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조선왕조에서도 왕권을 두고 형제간에 골육상쟁을 벌이는 일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제를 죽이는 사례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그야말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잔인무도한 짓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이 가까운 친척이나 측근간부를 죽이는 것을 허다하게 보아왔지만 설마 형제까지 암살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설] 이재용부회장 구속으로 인한 삼성의 비극이 재연되어선 안 된다[ 2017.02.17 11:25 AM ]

삼성총수인 이재용회장이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7일 결국 구속되었다. 한국굴지의 재벌이며 세계적 기업의 총수가 창사 79년 만에 처음 구속된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적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설] 광장 갈등 장기화, 방치해서는 안 된다[ 2017.02.13 11:35 AM ]

지난 토요일도 예상한대로 주말마다 열리는 두 가지의 집회가 열렸다. 박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촉구하는 집회와 탄핵반대를 주장하는 집회가 그것이다. 이 집회는 한 가지 사건에 대하여 극단적인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및 블랙리스트 사건 등의 진실과 해석에 대한 견해차이 때문이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사람들이 볼 때 한 나라의 국민이라고 보기에는 민망하기 짝이 없는 행동들이 몇 주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사설] 새누리당의 새 출발과 보수의 미래[ 2017.02.10 04:09 PM ]

이 나라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왔던 새누리당이 최순실씨 국정농단과 박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직면하여 지지율이 15%수준까지 급락하자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하여 반성을 토대로 쇄신의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하고 친박위원들을 징계하고 당명까지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헌법재판소 탄핵

[사설] 헌재의 탄핵심판지연 바람직하지 않다[ 2017.02.09 05:10 PM ]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하여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어 황교안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기는 하지만 이 체제로서 국정이 원만하게 돌아기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제정치와 경제적 환경이 날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때에 맞추어 적절한 대응을 하고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기에는 현상 유지적 권한대행체제가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지금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우선주의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하여는 속수무책으로 그저 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본과는 소녀상문제로 최악의 외교관계에 놓여 있다. 주요외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도 지금의 한국을 정상국가로 보지 않고 있다.

구제역

[사설] 호미로 막을 구제역 가래로 막나[ 2017.02.08 04:41 PM ]

2010년 우리는 소와 돼지를 350만 마리나 살 처분한 구제역파동을 경험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다시 이런 구제역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지금은 조류인플렌자로 인하여 전국에서 닭을 3,300만 마리나 살 처분하고, 그 여파로 계란 값이 두 배 이상 뛰고 외국에서 수입한 계란을 먹고 있는 실정이다.

[사설] 자기충신에게 대통령이 책임을 미루면 되나[ 2017.02.07 05:05 PM ]

최순실씨 국정농단과 문화체육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구속된 자를 포함하여 무려 18명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중에는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장차관 등의 대통령 최측근 고위공직자가 수두룩하고,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등 대통령과 가까운 지인들이 여럿이다.

촛불집회

[사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극단적 언행 자제하라[ 2017.02.06 04:59 PM ]

집회와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자유와 평등을 기본적 정치이념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이런 권리를 소중한 국민의 권리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근래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관련하여 주말마다 개최되는 시민들의 집회를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최순실과 박근혜대통령의 불법행위에 항의하고 이의 처벌과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전국에서 진행되다가 이제 이것에 대응하여 탄핵심판에서 기각을 요구하는 맞불집회 성격을 지닌 태극기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적법절차를 거친다면 집회와 시위를 통한 국민의 의사표시는 법적 차원에서는 원칙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표현이 집회의 기본적 목적을 벗어나거나 언행이 사실을 왜곡하고 정치적 합리성을 벗어나면 이는 민심을 교란하고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칼럼] 나목의 속삭임[ 2017.02.03 02:49 PM ]

대학 나의 연구실 앞에는 백일홍이 한그루 서 있다. 내가 우리 캠퍼스 총장을 할 때 식목일 기념으로 심은 나무이다. 처음 옮겨 심으면서 삽을 쥔 사람들이 부산을 떨 때에는 그렇게 튼튼하지도 않고 모양도 그리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기념식수라고 직원들이 나무막대에 식목일자와 내 이름까지 적어 놓으니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본래 나무와 풀과 꽃을 좋아해서 산으로 들로 등산이나 산책을 자주 가는 편이고,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보고 남모르는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왔다.

개헌 논의

[사설] 개헌문제, 적극적 관심 필요하다[ 2017.02.03 02:45 PM ]

대통령 탄핵문제를 제외하고 대선과 더불어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개헌문제이다. 그런데 헌재의 탄핵심판이 3월 13일 이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치현장에 대한 국민들과 정치인들의 관심은 온통 대선에 쏠려 있고, 개헌문제는 뒤로 밀려나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반기문

[사설] 반기문 불출마가 남긴 정치적 교훈[ 2017.02.02 06:21 PM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1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대선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했다. 근래 지지율 2위를 기록하며 범여권의 유망한 대선주자로 거론되던 던 반 전 총장이 갑작스럽게 “제가 주도해 정치교체를 이루고 국가통합을 이루려고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을 놀라게 한 것이다. 지난달 12일 귀국하여 불과 20일 만에 중도 포기한 것을 두고 이를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혹자는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승산이 없는 싸움을 미리 잘 접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견해는 여야 정당에 따라 다르고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

[사설] 헌재의 신속한 심판으로 정치 불확실성 해소해야[ 2017.02.01 04:11 PM ]

헌법재판소 박한철소장이 1월 31일 퇴임하면서 헌재는 8인체제로 바뀌었다. 박소장은 어제 퇴임하면서 진행 중인 탄핵재판을 빨리 마무리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런 당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 하나는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야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여 7인이 심판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법적 타당성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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