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론] 정상외교와 사드보복[ 2017.12.21 04:01 PM ]

닷새 전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수석은 한중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을 하면 통상 만찬을 가지고 양국의 공동회담을 발표하는 의식이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지난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의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문대통령이 중국정부로부터 홀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은 기분이 매우 언짢았다. 국민들의 자존심이 망가지고 국격이 손상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사설] 임종석실장의 중동행이 궁금하다[ 2017.12.19 03:44 PM ]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2월 9일부터 12일 까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것을 두고 정가는 물론 많은 국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시절 74조원의 원전을 수출한 나라이다. 그런데 임실장의 방문목적을 두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아부다비에서 그가 아랍에미리트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자이드 알나하얀과 만나는 사진이 보도되었다.

[시론] 신생아 4명 사망이 던져준 충격[ 2017.12.19 03:39 PM ]

어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매스컴의 보도를 통하여 신생아 4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많은 국민들은 망연자실하여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개인병원도 아니고 대학병원에서, 그리고 한 두 명도 아니고 무려 네 명이나 되는 신생아들이 심정지가 발생하여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더욱 한심한 사실은 아직도 병원 측에서 사망의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설] 예산심의과정에 합리성과 공익성이 안 보인다[ 2017.12.04 07:41 PM ]

예산은 한 해의 살림살이이며 정치의 밑거름이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는가는 바로 정치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예산이 국가발전과 국민복지를 위하여 제대로 잘 짜여 져야 정치와 행정도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

트럼프, “우리가 해결한다”는 북한 미사일 어쩌나?[ 2017.11.30 07:03 PM ]

북한은 드디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하는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서 조선중앙 TV는 “김정은 고 동지가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강국 위업이 실현됐다고 선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사거리 1만 3000km로 추정되는 화성 15형 발사의 성공을 토대로 한 주장들이다. 이번 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쐈다면 미국 본토는 물론 사실상 전 세계가 타격권에 들어 갈 수 있다고 하니 북한의 이런 주장을 허풍으로 만 들어 넘기기에는 너무나 위력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계부채

[사설] 가계부채 1400조,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2017.11.23 04:26 PM ]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7년 3분기 중 가계신용은 1419조 1000억 원이다. 이는 2분기 보다 31조 2000억 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런 부채규모는 가처분소득대비 비율이 지난해 벌써 153% 나 되는 것으로 버는 돈 보다 갚아야 할 부채가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금융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의 가장 큰 금융리스크요인은 바로 가계부채라는 답변이 나오고 있다.

[사설]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의미[ 2017.11.22 05:03 PM ]

북한이 미국의 도날드트럼프대통령에 의하여 그제 테러지원국으로 재 지정되었다.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러시아에서 김정은 형 김정남을 살해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지난 6월 식물인간으로 돌아와 끝내 숨지고 만 오토웜비어 사건이다.

[사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철저히 밝혀야 한다[ 2017.11.03 03:18 PM ]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매월 1억 원을 문고리 3인방에게 전달하고 선거관련비용으로 5억 원이 전달되었으며, 정무수석과 문화부장관 등에게도 수백만 원씩 전달되었다고 한다.

[사설] 내년 중에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017.11.02 06:06 PM ]

문재인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연설을 했다. 연설의 핵심내용은 개헌을 포함한 정치개혁과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에서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도 가장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은 역시 내년 지방선거를 할 때 개헌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설] 사드갈등 지혜롭게 해소하라[ 2017.11.01 04:40 PM ]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하여 관광부분 손실액 8조원을 포함해서 약 2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다행스런 조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 문제가 적지않다[ 2017.10.31 03:20 PM ]

공직자에 오를 사람을 따져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그래서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그래서 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 다소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대개 장관으로 임명되어도 양해를 하고 넘어간다.그러나 문제의 정도가 심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 드러난 사람은 주오 낙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이번에 중소벤처기업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종학후보자는 후자의 경우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사설] 노동운동 리더십도 혁신이 필요하다[ 2017.10.26 02:38 PM ]

문재인대통령은 노동 친화적 정치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이런 문대통령이 간담회를 통하여 노동계와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그 시도는 아쉽게도 좋은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말았다. 우리 나라 양대 노총의 한 축인 민주노총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이 취임하고 노동계와 공식적으로 가지는 만남의 장으로는 첫 자리에 민주노총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모양도 좋지 않지만 그 이유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때늦은 가계부채대책, 시행은 제대로 해야 한다[ 2017.10.25 05:42 PM ]

가계부채가 1400조가 넘어서자 정부는 가게부채종합대책을 내어 놓았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기본방향은 그럴 듯하니 t행에 만전을 기하여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 파탄과 국민경제의 부실화를 막는 것이 요망된다.

[사설] 반려견이 사람 생명 위협해선 안 된다[ 2017.10.24 05:41 PM ]

사람이 개를 죽이는 것 보다 개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관심을 끄는 뉴스가 되는 세상이 되었다. 반려견이 이웃집 사람을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내어 놓았다. 만시지탄이지만 일단은 다행이라 생각된다.

문재인 대통령

[사설] 청와대 신 고리원전 재개 입장표명 더 잘할 수 없었나?[ 2017.10.23 03:58 PM ]

문재인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결과발표에 따라 신고리 원전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는 신규원전을 짓지 않고 기존의원전도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등 탈 원전정책을 변함없이 지속할 것임도 동시에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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