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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건강보험

건보료 `2단계 개편' 논의 급물살…3월 말 입법 가능성[ 2017.03.20 05:10 PM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기로 하면서 3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21∼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단계를 단축하는 방안과 건보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은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돼 있는 정부 개편안을 2단계로 변경하는 것이다.

대선

'장미대선' D-50 각 당 총력전…대세론이냐, 뒤집기냐[ 2017.03.20 04:57 PM ]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5·9 대선이 20일을 기점으로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전례 없는 '장미대선'이 현실화함에 따라 대선 후보 선출 프로세스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지지층 규합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우위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다른 정당이 반전을 위한 승부수를 준비하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야권 대선후보

[리얼미터] "민주 후보적합도 문재인 40.1%, 안희정 31.9%, 이재명 14.6%"[ 2017.03.13 10:01 AM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를 달렸으나 2위 안희정 충남도지사와의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큰 폭으로 앞서 선두를 질주했다. 리얼미터가 MBN·매일경제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성인남녀 1천14명을 대상으로 3월 2주차 민주·한국당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를 한 결과 민주당에서는 문 전 대표가 전주보다 5.0%포인트 떨어진 40.1%로 1위를 지켰다.

야권 후보

"문재인 36.4%·황교안 14.9%·안희정 12.6%·안철수 10.8%"[ 2017.03.06 10:00 AM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며 선두를 질주한 반면,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6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MBN·매일경제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천25명을 대상으로 3월 1주차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를 실시한 결과 문 전 대표는 지난주보다 2.9%포인트 오른 36.4%로 9주 연속 1위에 올랐다.

야권 대선주자

"문재인 35.2%·황교안 14.6%·안희정 14.5%·안철수 10.9%"[ 2017.03.02 09:39 AM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9주 연속 대선 레이스 선두를 질주하며 2위권과의 격차를 20%포인트 이상으로 벌렸다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일 밝혔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로 보수층 지지를 모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반등에 성공, '선한 의지' 발언 논란으로 2주째 하락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오차범위 내 초박빙 2위 경쟁을 벌였다.

현재 이정미 권한대행

헌재, 평의 본격 돌입…朴대통령 탄핵 놓고 재판관 격론[ 2017.02.28 11:16 AM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28일부터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의견을 조율하는 평의 절차에 돌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8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평의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황교안

黃권한대행 "오랜 고심끝 결정"…특검연장 불승인 이유 설명[ 2017.02.28 10:32 AM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8일 특검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매주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안보위협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돼 짧지 않은 기간 열심히 수사한 결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야4당

야4당 원내대표, 丁의장 찾아 특검법 직권상정 촉구하기로[ 2017.02.28 10:27 AM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네 야당의 원내대표들이 28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해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야 4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각 당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3월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의장의 직권상정을 정중하고 강력하게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17.2.20 여론조사

文-安 양강체제 속 보수지지에 일간 지지율 50% 돌파한 민주당[리얼미터][ 2017.02.20 04:22 PM ]

이번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간 지지율이 50%를 넘어선 가운데 차기 대선 주자 지지조사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의 양강 구도가 다시금 확인되었다.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19세 이상 유권자 2,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3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정당지지도에서 민주당의 일간 지지율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던 17일에 51.8%로 사상 처음으로 50% 선을 넘어섰고 최종 주간집계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3.9%p 오른 47.7%로 마감됐다.

국회 개헌특위의 국민의당 소속 위원들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한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연호 대변인, 이태규, 정동영, 김동철 간사, 천정배, 이상돈, 송기석 위원.

국민의당, 대통령·총리 역할분담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제시[ 2017.02.17 03:59 PM ]

국민의당이 대통령 임기를 6년 단임제로 하되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안을 내놓았다. 국민의당은 이같은 개헌안이 최종안이 아니라고 말하며 의견수렴을 거쳐 다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개헌특위 소속 천정배, 김동철, 송기석, 이태규, 이상돈, 정동영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새로운 정부형태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직선의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되는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분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17.2.17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황교안 안철수 유승민 손학규

민주당 지지율 김대중 이래 최고치, 대선 지지도 文 33%, 安 22% [갤럽][ 2017.02.17 03:47 PM ]

17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다시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에 대한 지지율에서도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지지율이 다시금 수위를 달리고 있다. 상승세를 달려왔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지지율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은 하락하며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이 20% 돌파에 힘을 주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3주 주간 리포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4%↑)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민의당 12%, 자유한국당(새누리당) 11%, 바른정당 6%, 정의당 3% 였다.

리얼미터 안희정 안철수 이재명 이재명 문재인 여론조사 대선주자 17.2.16

"문재인 32.7%·안희정 19.3%·황교안 16.5%"<리얼미터>[ 2017.02.16 08:25 PM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30%대 지지율로 선두를 유지하는 가운데 같은 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가 2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보였다고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16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MBN·매일경제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면 문 전 대표 지지율은 32.7%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호남총리'와 '전직 장·차관 자문단' 구성 등을 제시하며 대권행보를 이어가는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여전히 2위와 10%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이며 7주째 1위를 이어갔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46)이 현지시간 13일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다.

"김정은의 스탠딩 오더"…국정원장이 밝힌 김정남 암살 전모[ 2017.02.15 05:51 PM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15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이번 암살이 5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으며, 정찰총국을 비롯한 북한 정보당국이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암살 용의자는 젊은 여성 두 명으로 사건 직후 도주했으나 아직 말레이시아를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마카오 등에 거주 중인 유족들은 중국에서 신변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왼쪽 세번째)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2.15 [총리실 제공=연합뉴스]

NSC 주재한 黃 "김정남 암살, 北 자행했다면 잔학성 보여주는 것"[ 2017.02.15 05:13 PM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김정남 피살이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김정은 정권의 잔학성과 반인륜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역시 김정남 암살에 북한 당국의 소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황 권한대행은 김정남 암살의 진상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말레이시아 당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15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대화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왼쪽부터), 인명진 비대위원장, 황 대행, 정우택 원내대표.  17.2.15

권한대행 후 첫 고위당정가진 黃 “北, 도발 망상서 벗어나야”[ 2017.02.15 09:47 AM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업무 중 처음으로 고위 당정회의를 가졌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자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황 권한대행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모한 도발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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