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대통령

문대통령 "요구보단 양보…시민·노·사·정 협력해야 포용성장“[ 2018.12.07 02:07 PM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정부의 노력만으로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에 이르기 어렵다"며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성급하게 자기 것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게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시민사회·노동자·기업·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할 수 없다. 기업의 노사와 정부가 함께 손잡고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

당정 "경영악화 편의점, 폐점 쉽도록 위약금 면제·감경“[ 2018.12.03 10:13 AM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경영이 악화한 편의점의 폐점을 쉽게 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낼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편의점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폐점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었다"며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는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해주거나 대폭 감경해주는 방안을 편의점 자율규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문대통령, 편의점 과밀해소책·자영업 종합대책 마련 지시[ 2018.11.27 04:06 PM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수수료 완화 및 중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대책을 지시한 데 이어, 닷새 만에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다시 주문한 것이다.

문재인

문대통령 "양적성장 정책, 불평등 심화시켜…포용성장 이뤄야“[ 2018.11.27 10:26 AM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양적 성장 중심의 정책이 경제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며 "이에 각 나라는 정책의 초점을 경제성장에서 '국민의 삶'으로 옮기고,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 개회식 영상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식 출범...文대통령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해야“[ 2018.11.22 04:22 PM ]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한 핵심 의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 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경영계·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는 모두 개혁 주체로,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타협·양보·고통 분담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사

경제사회노동委 오늘 출범…탄력근로제 논의체 구성[ 2018.11.22 10:14 AM ]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한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함께 더 멀리'라는 슬로건으로 본위원회 첫 회의를 청와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경사노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줄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 본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극화를 비롯한 핵심 사회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당정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위한 개인사업자 신평사 도입[ 2018.11.21 10:11 AM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여부 판단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신평사)와 사회초년생·주부 등을 배려한 비금융정보 전문신평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또 가명정보(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 활용을 일부 허용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통합하기로 했다.

문재인

文대통령 "제조업 실적개선…물들어올 때 노젓듯 기업 지원해야“[ 2018.11.20 12:56 PM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자동차·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의 실적이 개선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당연한 소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제조업 분야에 주목할 만한 일이 있다"며 "자동차는 수출 감소와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생산이 전년 대비 감소하다가 8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홍남기

文대통령, 김동연·장하성 동시교체…후임에 홍남기·김수현[ 2018.11.09 02:46 PM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동시 교체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이로써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1년 6개월여 만에 퇴진하게 됐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한꺼번에 교체된 것은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제 현실을 고려한 쇄신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이 경제정책을 놓고 잇단 엇박자를 노출해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재인

文대통령 "상생협력 대기업 시혜아냐…경제약자협상력 더 높여야“[ 2018.11.09 10:43 AM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닌 '함께' 가야 하고 '지속해서 더 멀리'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함께하는 성장'이라는 슬로건의 이날 행사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경제정책 3대 축으로 설정한 공정경제를 앞세워 문재인정부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경제정책 드라이브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당정

당정, 쌀목표가격 19만6천원으로…직불제 통합 모든 작물 적용[ 2018.11.08 02:58 PM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천원(80㎏당)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남북

남북, 한강하구 수로조사…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만에 처음[ 2018.11.05 10:42 AM ]

남북 공동조사단이 5일 한강과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를 개시했다. 한강과 임진강하구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처음이다. 군 관계자와 수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은 남북 각각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우리측 선박 6척에 함께 탑승해 한강과 임진강하구의 수로를 조사한다.

아동수당

내년 1월부턴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전망[ 2018.11.05 10:19 AM ]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전국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

문대통령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한 명도 차별받지 않아야“[ 2018.11.01 01:48 PM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문대통령 "적극적 재정으로 일자리·양극화·저출산 대응해야“[ 2018.11.01 01:44 PM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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