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전문] 문대통령 "포용국가, 기초생활 넘어선 기본생활 보장"[ 2019.02.19 05:17 PM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에 참석해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동수당

9월부터 아동수당 만7세 미만까지 지급...보육지원도 확대[ 2019.02.19 05:15 PM ]

정부가 아동수당을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 노원구 복지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우선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요예산은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문재인

文대통령 "2022년이면 누구나 기본생활 영위…대한민국 청사진“[ 2019.02.19 04:04 PM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우리 정부의 목표는 혁신적 포용 국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문대통령 "최저임금 결정 과정서 자영업자 의견 충분히 대변“[ 2019.02.14 01:54 PM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

당정청, 올해 5개 시도서 자치경찰 시범실시…2021년 전국 확대[ 2019.02.14 09:48 AM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 이 같은 안을 공개했다.

문재인

문대통령 "부산·세종 스마트시티 성공하면 韓경제 일어설 것“[ 2019.02.13 03:37 PM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산시와 세종시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정부의 목표와 의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의 벡스코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 "인터넷과 스마트폰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듯 스마트시티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1호 도심 수소차 충전소 5곳 중 4곳 승인[ 2019.02.11 02:46 PM ]

도심 수소전기차 충전소와 민간업체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이 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했다.

문재인

文대통령 "예타 유지해야 하지만 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2019.02.08 04:06 PM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세금

작년 세금 계획보다 25.4조 거둬져…역대 최대 초과 세수[ 2019.02.08 04:04 PM ]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25조 원가량 더 걷혔다. 지난해 국세 초과 수입 규모는 정부 수립 후 최대였으며 초과 세입(歲入)과 세출(歲出) 불용액을 합한 세계(歲計) 잉여금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경기 하강 우려가 고조하는 가운데 정부 곳간만 채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토지

GTX 토지보상 시작…올해 철도·도로 보상비, 1조5천억원[ 2019.02.07 10:09 AM ]

올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총 1조5천억원의 토지 보상비가 풀린다. 이는 최근 정부가 선정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2∼3년 후 예타 면제 대상과 수도권 3기 신도시의 보상이 본격화되면 향후 전국적으로 토지 보상금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희정

안희정 '비서 성폭행' 무죄 뒤집혀 2심 징역3년6개월…법정구속[ 2019.02.01 04:31 PM ]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홍남기

지역 균형발전에 5년간 175조 투자한다[ 2019.01.29 03:24 PM ]

오는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입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세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돕는 한편 낙후한 비수도권 지역에 제도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게 할 계획이다.

예타

정부, 국가균형발전 위해 24조원대 23개 사업 예타면제[ 2019.01.29 11:41 AM ]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20조원 정도의 예산이 포함됐다.

국무회의

국무회의에 국가균형발전·예타 면제 사업 안건 상정[ 2019.01.29 10:24 AM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안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안건이 29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일반안건 10여건과 대통령령안 15건, 법률안 1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국 17개 시·도가 신청한 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answodls

문대통령 "대기업 대주주 중대탈법에 스튜어드십코드 적극행사“[ 2019.01.23 04:16 PM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을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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