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령

아파트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발표...수도권 신도시 4~5곳 추가 조성[ 2018.09.21 10:52 AM ]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에 330㎡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8·2 대책 등 주요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요 억제에 주력하면서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은 충분하고 오히려 수도권에 폭증하는 입주 물량을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아파트

[9‧13부동산 대책] 주택보유자,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대출 금지[ 2018.09.13 04:29 PM ]

앞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아파트

[9·13 부동산 대책]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최대 8년[ 2018.09.13 04:19 PM ]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최대 8년까지 높아진다.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다고 해도 사업시행자에게 환매해야 하고, 가격도 최초 공급가에 은행 이자를 더한 수준 이상 더 받을 수도 없다. 국토교통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이나 주택 면적 등과 관계없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분양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도록 단순화하면서 전매제한 기간을 일부 올렸다.

부동산대책

[ 9.13 부동산대책] 투기자금 차단과 다주택자 종부세[ 2018.09.13 03:59 PM ]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아파트

토지공개념이 뭐길래...고강도 부동산 규제 시사[ 2018.09.12 03:16 PM ]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시사했다. 이해찬 대표는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며 토지공개념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표는 특히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고 말해 13일께 발표될 대책에서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부동산

부동산 대책 내일 발표 예정…강도 높은 세금 규제 예상돼[ 2018.09.12 01:12 PM ]

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 부동산대책이 13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세제와 관련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이재명 경기도시자와 만나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대책을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방 원정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등 적용하거나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택 보유, 구입, 매도와 관련한 세금 규제가 총 망라돼 수요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김동연 "부동산시장 과열, 불안 심리 편승한 것"[ 2018.09.07 01:29 PM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과열 문제와 관련해 "일부 투기적 수요에 불안 심리가 편승한 것 같다"고 7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에서 수소생산업체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유동성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유동성이 수소경제 등 건전한 투자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똘똘한 한채' 종부세수 비중, 4년째 10%대[ 2018.09.06 10:48 AM ]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비중이 4년째 10% 선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의 종부세 비중은 2008년 30%를 넘기도 했지만 기초공제 확대, 공동명의 주택 증가 등의 영향으로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기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39억원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3천208억 원)의 10.6%를 차지했다.

정부

정부, 수도권에 신규택지 8곳 검토 中[ 2018.09.05 03:48 PM ]

정부가 수도권 내 추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경기도 내 과천과 안산 등지 8곳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과천 후보지는 면적이 미니 신도시급인 115만6천㎡에 주택 7천1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과천을 포함해 총 8곳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4만호에 육박한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현재 경기도에서 8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하기 위해 작업 중이다. 8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는 상세한 지역명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안산 2곳(162만3천㎡ ,74만5천㎡), 과천(115만6천㎡), 광명(59만3천㎡), 의정부(51만8천㎡), 시흥(46만2천㎡), 의왕(26만5천㎡), 성남(6만8천㎡)이다.

그린벨트

그린벨트 해제없이 아파트공급 확대 가능할까...서울 주택공급 고심[ 2018.09.05 01:39 PM ]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계획을 검토 중인 데 대해 서울시가 신중하게 논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부, 도심서 주택 공급 수 확대, 와곽서 새로운 택지 확보 주력=고공행진 중인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 확대론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도심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 수를 최대한 늘리고 외곽에서는 새로운 택지를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앞으로의 방향은?[ 2018.09.03 03:36 PM ]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3일 일선 구청이나 전문가에 임대등록을 신청했거나 준비하던 사람들이 세제 혜택을 확인하려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어떤 혜택을 줄이겠다고는 공개하지 않은 채 축소 방침만 밝혔기 때문이다.

국토부 장관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검토...금융 대출액도 줄여[ 2018.09.03 02:52 PM ]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사업자에게 부여하기로 한 세제 등의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혜택을 기대하고 등록을 하려던 다주택자들 사이에선 혼란이 우려된다. △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추진...세제‧대출 혜택=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기로 한 것은 '음지'에 있던 주택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무주택 세입자에게는 급격한 임대료 인상 부담 없이 8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김현미

기재부,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시장과열 지역 신규주택에 국한 협의[ 2018.09.03 11:55 AM ]

기획재정부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방침과 관련해 제도 보완의 문제는 목적과 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최근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파트

전세대출 소득제한, 무주택자는 예외 인정…"1주택자는 협의 中“[ 2018.08.30 02:35 PM ]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때 소득에 제한을 두기로 한 정부 대책에서 무주택자는 예외로 인정된다. 다주택자는 보증을 받을 수 없으며, 1주택 또는 무주택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됐으나, 최근 7천만원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DTI

신DTI, 내가 반길만한 정책인가? 다주택자인지부터 따져봐야[ 2017.11.27 10:50 AM ]

새로운 대출 총부채 상환비율(신DTI) 계산법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가 26일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잔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2018년 1월부터 DTI를 적용하기로 했었다. 이는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이며, 다주택자가 표적이 된 규제라는 분석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 세종시 및 부산 해운대구 등 청약조정지역에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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