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령

신DTI

신DTI, 내가 반길만한 정책인가? 다주택자인지부터 따져봐야[ 2017.11.27 10:50 AM ]

새로운 대출 총부채 상환비율(신DTI) 계산법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가 26일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잔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2018년 1월부터 DTI를 적용하기로 했었다. 이는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이며, 다주택자가 표적이 된 규제라는 분석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 세종시 및 부산 해운대구 등 청약조정지역에 우선 적용한다.

주택 자료사진

국토부,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즉시지원제 18일부터 시행"[ 2017.05.17 04:56 PM ]

주거지원이 급박한 저소득 계층이 연중 수시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우선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고 주거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롯데건설, 새 내진설계법 도입…안전성 강화

롯데건설, 새 내진설계법 도입…안전성 강화[ 2017.04.19 04:43 PM ]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의 아파를 위해 롯데건설이 기술개발에 들어갔다. 롯데건설은 차세대 성능기반 내진 설계법을 '롯데캐슬' 아파트에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성능기반 내진 설계법은 실제로 발생한 지진 데이터를 상세히 해석해 건물 부위별로 안전성을 검토하는 설계법이다. 기존 내진 설계에서는 확인하지 않았던 건물의 내진 성능을 설계과정에서 직접 확인해 현행 내진 설계 기준 목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경기 과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경기 과천시[ 2017.03.31 03:54 PM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지정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차단하고자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이날부터 시행키로 하고 서울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울 전 지역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위주로 신규 주택 공급이 예정된 지역 중 고분양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나눠 구분하게 된다. 해당 지역의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분양가 또는 매매가 상승이 지속돼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고분양가 우려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연천군, 4천300만t 규모…홍수조절용 군남·한탄강댐 한계 극복

연천군, 4천300만t 규모…홍수조절용 군남·한탄강댐 한계 극복[ 2017.03.28 01:22 PM ]

경기도 연천군에 건천화와 농업용수 부족 등 가뭄 대책으로 다목적댐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연천군은 연천읍 동막리 아미천에 4천300만t 저수용량을 갖춘 소규모 다목적댐 건설을 위해 오는 29일 국토교통부에 신규댐 건설사업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군이 신규댐 건설을 추진한 배경은 최근 몇 년간 가뭄이 이어지며 하천 건천화는 물론 농업·공업용수 부족, 임진강 하류 바닷물 역류에 따른 염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연천에는 지난해 11월 완공된 총 저수량 2억7천만t 규모의 한탄강댐과 2010년 6월 건설된 7천만t 규모의 군남댐이 있으나 모두 홍수조절용 댐으로 담수 기능이 없어 가뭄 때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성남시 재개발구역 1만 가구... 안전사고 대비

성남시 재개발구역 1만 가구... 안전사고 대비[ 2017.03.27 02:02 PM ]

경기도 성남시가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빈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빈집관리에 나선다. 성남시는 행정력을 동원해 내년 8월 착공을 앞둔 중1 및 금광1 주택재개발구역 내 빈집(공가) 관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이곳 재개발구역은 지난해 6월 말부터 이주가 시작돼 이날까지 전체 1만612가구 중 57%인 6천50가구가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서울시, 5년간 임대료 올리지 않은 건물주에게 최대 3천만원 지원

서울시, 5년간 임대료 올리지 않은 건물주에게 최대 3천만원 지원[ 2017.03.22 02:02 PM ]

서울시가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 안정에 나선다. 물주가 최소 5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까지 리모델링비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상가 건물주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다음 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서울시,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17.03.15 01:51 PM ]

서울시가 20일부터 6월30일까지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 주택 21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보증부 월세 포함)을 6년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지은 지 15년 넘은 개인 소유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주택 소유자에게는 집의 가치를 높여 주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현재 공사 중인 평창올림픽 진입도로... 10월 모두 개통가능

현재 공사 중인 평창올림픽 진입도로... 10월 모두 개통가능[ 2017.03.09 01:36 PM ]

2018평창올림픽 진입도로가 올해 10월이면 모두 통행 가능해질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사 중인 평창올림픽 진입도로는 4개 노선 10.9㎞다. 이중 군도 12호 유천∼수하 구간, 대관령 205호, 대관령 209호 3개 노선은 6월 준공 예정이다.

서울시, 원룸300가구 여성안심주택, 도전숙, 돌봄주 등으로

서울시, 원룸300가구 여성안심주택, 도전숙, 돌봄주 등으로[ 2017.03.09 10:13 AM ]

서울시가 원룸 300가구를 매입해 여성안심주택이나 도전숙, 홀몸어르신 돌봄주택 등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민간이 건설한 도시형생활주택(원룸)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매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매입한 원룸은 각 자치구에서 다양한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양천구는 여성안심주택, 성북과 은평, 광진, 동작, 서대문구는 청년 기업가를 위한 도전숙, 마포구는 예술인주택, 동작구는 모자안심주택과 신혼부부, 전통시장 청년상인 주택, 금천구는 소셜믹스형 임대주택 등 수요가 있다.

청년층 위한 행복주택... 서울 역세권 재개발단지에도 들어선다

청년층 위한 행복주택... 서울 역세권 재개발단지에도 들어선다[ 2017.03.08 03:17 PM ]

서울의 주요 역세권 재개발단지에도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곳의 서울 재개발단지에서 나오는 주택 240가구를 포함해 1만 가구의 행복주택 입지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북구 보문3구역에서 전용면적 29㎡ 규모 75가구, 강북구 미아4구역에서 39㎡ 35가구, 서대문구 북아현1-3구역에서 32㎡ 130가구가 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국토부 2017년 주거종합계획, 물리치료실 갖춘 공공실버주택 매년 1천가구 공급

국토부 2017년 주거종합계획, 물리치료실 갖춘 공공실버주택 매년 1천가구 공급[ 2017.03.08 10:39 AM ]

국토교통부는 8일 공공실버주택 공급 확대 등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실버주택 1차 사업지 1천여가구를 착공하고 2차 사업지(10여곳, 1천여가구)도 신규 선정해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실버주택은 내년 이후에도 연간 1천가구 수준으로 추가 공급돼 2022년까지 최고 5천가구 보급된다.

건설사 실수로 뒤바뀐 아파트 동·호수... 당사자 합의하에 변경가능해

건설사 실수로 뒤바뀐 아파트 동·호수... 당사자 합의하에 변경가능해[ 2017.03.07 03:03 PM ]

건설사의 실수로 뒤바뀐 아파트와 빌라등에 살게된 주민들의 권리관계를 바로잡을 길이 열릴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동주택 이웃끼리 합의하에 이루어질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7일 건축물대장 현황도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공동주택 주민을 위한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강남 재건축 시세, 바닥 찍었나... 시세, 작년 수준 근접

강남 재건축 시세, 바닥 찍었나... 시세, 작년 수준 근접[ 2017.02.23 10:02 AM ]

최근들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급락했던 시세가 반등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최근 11·3 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서초구 반포동 등 강남 일대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저가 매물이 팔려나가고 거래가 늘어 개포주공 1단지의 경우 이전 고점을 사실상 회복했다.

국토교통부 얼어붙은 땅 녹는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안전정검

국토교통부 얼어붙은 땅 녹는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안전정검[ 2017.02.22 10:40 AM ]

국토교통부가 해빙기를 대비해 22일부터 내달 24일까지를 전국 대형 건설현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 기간에 돌입했다. 이번 점검은 도로와 철도, 댐,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대형 건축물 등 전국 65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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