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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차 생산국 인도에 뒤져, 생산대수 6위

한국산 자동차 실은 수출선, 사흘간 억류 후 풀려나[ 2017.02.21 07:53 PM ]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수출차량 5천107대를 실은 한국선적 '모닝 콤파스'호가 리비아 당국에 억류된지 사흘째인 21일 풀려났다고 주리비아 한국대사관이 밝혔다. 대사관과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 배는 지난 18일 리비아 인근 수역에서 불법 수역 침입 혐의로 리비아 해군에 나포되 근처 항구에서 억류됐다. 이 배에 한국인 선원이 없고 제3국인 선원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아 언론에 따르면 리비아군은 이 배에 대해 대해 무기류 선적 여부 등을 두고 수색을 벌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최근 주요 노동판결 및 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를 가졌다. 17.2.21

근로시간·노무도급 法판결 부담스러운 경제계, "입법 해결 우선되야"[ 2017.02.21 07:43 PM ]

경제계가 근로시간을 두고 통상임금과 마찮가지고 대규모 소송이 번지지 않을까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노동판례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간 합법적으로 인식된 관행을 뒤엎는 판결들로 인해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도 “최근 노동현안과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며 “노동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인사관리의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채용서류 반환' 인권위 권고에 고용부 "수용 못해"[ 2017.02.21 05:09 PM ]

고용노동부가 구직자가 취직되지 않았을 시 지원기업이 구직자가 낸 서류를 반환하거나 파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채용절차법의 실효성을 위해 전자 채용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채용서류 반환이 사본 불가 방침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이유로 지원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고용부에 권고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는 오늘(16)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7.2.16

경실련 "2월 임시국회 소득중심 건보개편 초석 마련해야"[ 2017.02.21 02:09 PM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시대명령"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소한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방안을 일괄추진하고 추후 과세제도 개편의 일정을 명확히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박지호 간사는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논의를 재개하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 불공평한 제도가 반드시 개선 되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구일리 산란계 농장 입구에서 방역대원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16.12.21 [옥천군 제공=연합뉴스]

경기도, 여주·이천등 23개소 AI제한 해제[ 2017.02.21 01:52 PM ]

경기도는 여주시와 이천시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내려진 이동제한조치가 발령된 도내 23곳을 해제조치 시켰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AI·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된 23곳은 여주 5개소, 이천 7개소, 평택 10개소, 연천 1개소 등 이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려면 30일 동안 AI발생이 없고, 해당 지역 가축검사에서 AI가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석면조사 대상 학원건축물 연면적 늘리고 실내공기석면농도 측정 의무화

석면조사 대상 학원건축물 연면적 늘리고 실내공기석면농도 측정 의무화[ 2017.02.21 10:39 AM ]

앞으로는 석면조사 받아야할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이 ㎡에서 430㎡로 확대되는 등 석면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늘리고, 모든 석면건축물에 실내공기석면농도 측정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5차 변론에 참석한 이중환 변호사 등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귀엣말을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24일에서 3월 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심리한다. 2017.2.20

헌재는 "변론종료", 대통령측 "더 하겠다"…돌발행동·설전[ 2017.02.20 10:05 PM ]

20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재판부가 이날은 오전 심리로 끝내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이 변론을 더 하겠다며 시간을 요구해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정오께 "변론을 마치겠다"고 하자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변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3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KEB하나은행 ATM 앞에 금융거래 일시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정보기술(IT)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으로 인해 4일 0시부터 7일 6시까지 모든 금융거래 및 일부카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카드 홈페이지(www.hanacard.co.kr)와 고객센터(☎1800-11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6.3

'단 3분만에' ATM서 현금 2억3천만원 털어 달아난 도둑[ 2017.02.20 09:42 PM ]

경기 용인의 한 대형마트에 설치된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억대의 현금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는 결제 방법이 현금과 삼성카드만으로 제한돼 있어, ATM기에 현금이 많이 들어 있는 탓에 피해액이 컸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7일 오후 8시 45분께 용인시 창고형 대형마트 코스트코 공세점 1층 출입문 근처 ATM기 5대 중 3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1명이 현금 2억3천여만원을 털어 달아났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씨의 최측근이었다가 사이가 틀어진 뒤 각종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지인들의 대화가 담긴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이 일부 공개된다. 2017.2.20

고영태 "국세청장·관세청장 임명...檢 "최순실 지시로 고씨 인사개입 시도"[ 2017.02.20 09:37 PM ]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관세청장내지 국세청장 인사에 개입하려 한 의심 정황이 '고영태 녹음파일'을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와 관련한 고씨와 김수현(전 고원기획 대표)씨의 대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국정교과서 유일 신청학교인 경북 경산 문명고에서 20일 오전 재학생 100여 명이 철회 요구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날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결과 발표가 예정돼있다. 전날 학교는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017.2.20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문명고 뿐..."사실상 사망 선고"[ 2017.02.20 05:35 PM ]

교육부는 20일 한국사 국정 역사교과서를 다음달 새학기부터 쓰게 될 연구학교로 경북 경산시의 문명고등학교 한 곳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각 시·도 교육청이 연구학교 운영 신청을 받은 결과 영주 경북항공고와 경산 문명고, 구미 오상고 등 경북에서만 3곳이 신청서를 냈지만 서류미비 논란과 학내반발, 절차상 문제 등으로 문명고 한 곳만 남았다. 교육부는 이달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세우고, 수시상담과 보고회를 바탕으로 국정교과서를 활용한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는 등 연구학교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협

변호사 무한시대의 그림자...열악한 로펌 변호사의 처우[ 2017.02.20 02:39 PM ]

대형로펌의 몸집 불리기 후유증이 불러온 변호사들의 열악한 근로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대형 로펌 고용 변호사들이 살인적인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고 전했다. 대형로펌의 고용변호사들은 보통 평일에는 새벽 3~4시까지 일하고도 다시 아침 9~10시에 출근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주말에도 근무해야만 겨우 맡은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조사실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를 모르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2017.2.18

이재용 구속에 고지점한 특검...이에 맞선 朴대통령의 카드는 '헌재 출석'[ 2017.02.20 02:13 PM ]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박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가 종료되는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들어갔다. 청와대 내 사정라인 총괄자인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카드와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죄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 이를 통한 박근혜 대통령 수사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조사실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를 모르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2017.2.18

특검, 이재용 수의입히고 우병우 불렀지만...朴대통령 수사는 불투명[ 2017.02.18 07:19 PM ]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은 주말 중에도 뇌물죄 입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 우병우 전 청와대 민석수석을 불러 이들에 대한 혐의를 추궁했다. 18일 오후 서울 대치동 D빌딩 특검 사무실에 이 부회장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그는 구속 전에 입은 사복차림이었지만 포승줄에 묶인 상태였으며 가슴 왼쪽에는 수형번호판이 달려있었다. 그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지난해 8월 2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시작 전 악수를 하고 있다.  17.2.16

위안부 재협상 여론 우세속 자유한국당 지지자서는 현행유지 우세[ 2017.02.17 04:26 PM ]

일제 강점기 종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한일 외교당국이 합의를를 한 것에 대해 여론조사 응답자들 10명 중 7명은 재협상해야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17일 전국 성인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안부 재협상 및 부산소녀상 관련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는 '재협상해야 한다', 20%는 '그래선 안 된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성, 연령, 직업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재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모습과 달리 유일하게 재협상 반대에 58%로 우세했다고 갤럽은 설명했다.

운전중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 실행... 국내 첫 사고 발생

운전중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 실행... 국내 첫 사고 발생[ 2017.02.17 11:39 AM ]

운전 중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를 하던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국내 첫 교통사고 사례로 남을것으로 보인다. 16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 10분께 대전시 서구 도안동 왕복 2차선 도로에서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A(31)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3)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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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KEB하나은행 ATM 앞에 금융거래 일시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정보기술(IT)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으로 인해 4일 0시부터 7일 6시까지 모든 금융거래 및 일부카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카드 홈페이지(www.hanacard.co.kr)와 고객센터(☎1800-11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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