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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박근혜

박 前대통령측 "바닥에서 자며 인권침해당해"…유엔에 문제제기[ 2017.10.18 09:49 AM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인 MH그룹으로부터 입수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산율

여성 출산율 세계평균 2.5명, 한국 1.3명…'꼴찌서 3번째'[ 2017.10.17 05:02 PM ]

전 세계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2.5명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적은 1.3명으로 모든 국가 중 꼴찌에서 3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17 세계인구현황 보고서' 한국어판에 따르면, 올해 세계 총인구는 75억5천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억1천700만명이 늘었다.

백남기

檢 백남기 사망은 공권력남용…前서울청장 등 4명 과실치사 기소[ 2017.10.17 05:01 PM ]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선 살수차 조작 경찰부터 지휘부까지 경찰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백 농민을 쓰러뜨린 살수차는 수압 제어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시위 진압에 투입된 사실도 드러났다.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시위 진압 때 시민의 부상·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아닌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들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복범죄 4년간 38%↑…"피해자전담경찰관 배치 늘려야"[ 2017.10.13 11:55 AM ]

범죄 피해자의 신고 등에 격분해 벌이는 보복범죄가 4년간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경찰청에서 최근 5년간 보복범죄 발생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복범죄는 328건으로 2012년 236건에서 38%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건강검진

가난할수록 건강검진 안 받는다…소득따라 20% 격차[ 2017.10.13 11:13 AM ]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소득에 따라 20% 가까이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1천763만명 중 1천370만명이 건강검진을 받아 77.8%의 수검률을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세대주와 직장 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에 일반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장기국외체류자 관리 미흡…기초연금 26억원 부정수급[ 2017.10.13 11:11 AM ]

보건복지부가 장기국외체류자 정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6천305명이 기초연금 26억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지급된 무료교통카드를 당사자 사망 후 사용된 '양심불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사망·실종·외국체류 정보관리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도시

서울, 세계서 가장 안전한 도시 14위…10계단 ↑[ 2017.10.13 10:35 AM ]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순위에서 14위에 올랐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12일(현지시간) 내놓은 '안전한 도시 지수 2017년' 보고서에서 서울을 100점 만점에 83.61점으로 평가했다.

보복운전

보복운전 처벌 강화 1년 광주·전남 면허 취소·정지 131명[ 2017.10.10 11:40 AM ]

보복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1년간 광주와 전남에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1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광주에서 61명, 전남에서 69명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직장인

출근하자마자 피곤한 연휴 후유증…"스트레칭 해주세요"[ 2017.10.10 11:34 AM ]

최장 열흘간의 휴가가 무색하게도 출근하자마자 피로를 호소하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 분명 휴식을 취했는데도 몸이 무겁다거나 일에 손에 잡히지 않고 멍한 느낌 등이 대표 증상이다. 긴 연휴만큼 길어지는 연휴 후유증 탓이다.

고령화 병원

고령화·만성질환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10년간 2.3배 늘어[ 2017.10.10 11:27 AM ]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10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 및 진료비 증가 원인'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65조1천874억원으로 2006년 28조8천929억원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지난 10년간(2006∼2016) 연평균 8.5%, 최근 5년간 연평균 7.0%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2009년에 12.3%까지 올라갔다가 2012년 4.3%로 상승폭이 둔화했으나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 10.7%로 올라섰다.

의료보험

재산 100억 직장인이 '소득 최하위층'…병원비 돌려받기까지[ 2017.10.10 10:52 AM ]

재산이 수십억대인 부자 직장인 800여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의료비 일부를 돌려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재산이 많은데도 근로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지만, 최하위 소득층(소득 1분위)으로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진료비를 환급받은 직장가입자는 819명에 달했다.

틀니

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50%→30%[ 2017.10.06 10:56 AM ]

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시술을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큰 폭으로 낮아진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시술 본인 부담률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한다. 빈곤층의 노인틀니 본인 부담률도 차상위계층 노인은 현행 20∼30%에서 5∼15%로, 65세 이상 1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20%에서 5%로, 2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30%에서 15%로 각각 떨어진다.

출산율 어린이

출산율 높일까?…자녀 많을수록 세금 줄고, 결혼도 세부담 낮춰[ 2017.10.05 09:41 AM ]

자녀가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낮아 3자녀 이상 다둥이 가구는 1자녀 가구보다 세 부담이 1.5%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려면 다둥이 가구 위주인 소득공제제도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김명규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이 제9차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결혼·육아에 대한 효과'를 보면 2015년 소득세법 기준으로 자녀 수에 따른 실효세율을 보면 자녀가 많을수록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았다. 3자녀 이상 가구의 평균 실효세율은 4.4%로 1자녀(5.9%)보다 1.5%포인트, 2자녀(5.8%)보다 1.4%포인트 낮았다.

고속도로

귀경길 정체 시작…목포→서울 6시간20분·부산→서울 6시간[ 2017.10.05 09:37 AM ]

추석 연휴 중반부에 접어든 5일 오전부터 귀경길에 오르거나 나들이를 떠나는 차들이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 양방향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요금소 기준)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목포 6시간 20분, 부산 6시간, 광주 5시간 20분, 울산 4시간 16분, 강릉 3시간, 양양 2시간 20분, 대전 2시간 20분이다.

추석 졸음운전

"운전자 55%, 추석연휴 졸음운전 경험…감기약도 조심"[ 2017.09.29 02:48 PM ]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추석 연휴에 졸음운전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진행한 추석 연휴 사고유형별 안전대책 연구에 따르면 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55.3%가 연휴에 졸음운전을 해봤다고 답했다.

가상화폐·블럭체인더보기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드라기 비트코인 우려 대열 동참…"가상화폐 성숙하지 않아"

글로벌 금융계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가운데 마리오 드라기

가상화폐

꺼질 듯했던 '가상화폐 광풍' 재개…비트코인 5천달러대 급등

꺼질 듯했던 '가상화폐 열풍'이 다시 불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상화폐 규제 본격화…투자금 모집·대출 전면 금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금 모집·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등 정부의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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