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 인상'에 등돌린 민심…참의원選 민주당 참패

일본 집권 민주당이 11일(현지시간)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했다. 투표 결과 민주당은 당초 과반수 의석 확보를 위해 목표했던 57석은 커녕 전체의 40%에도 못 미치는 44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야당인 자민당은 51석을 확보, 다수당의 지위에 올랐다.

선거 참패의 주 원인은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내세웠던 소비세 인상안이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참의원 선거에는 패배했지만 간 나오토 총리(사진)는 사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선거 참패 원인이 갑작스런 소비세 인상안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철회하겠다는 뜻은 밝히지 않아 앞으로 소비세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선거 패배로 간 총리의 국정의 리더쉽이 약화돼 소비세 인상을 밀어 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가노 고이치 소피아대 정치과 교수는 "이번 선거 결과는 일본의 재정 문제와 맞서겠다는 간 총리의 시도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소비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뜻이 이번 선거에서 명확히 드러난 만큼 소비세 인상안 도입은 난항이 예상된다.

간 총리의 재정강화안 도입이 지연될 경우 일본 국채와 엔화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일 일본 국채시장에서는 소비세 인상안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JGB 10년물 수익률이 1.055%를 기록, 7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었다.

선거 직전인 지난 9일에는 1.155%였다. 야마시타 마코토 도이체방크 투자전략가는 민주당 참패로 JGB 10년물 수익률이 다음 주 초 1.2%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채권수익률 상승은 곧 일본 정부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한편 엔화 가치도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현지시간) 오전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88.82 수준을 기록 중이다. [사진=AP/뉴시스 - 일본 여당인 민주당이 11일 선거에서 패배한 뒤 간 나오토 총리가 12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