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하현 교수 “LH 책임지는 노력 보여야 부채 해결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18조원에 달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 “LH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원인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공급, 세종시·혁신도시 건립 등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이 LH를 통해 추진되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조 교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은 그대로 방치돼 자체 노력만으로는 부채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주공과 토공이 합병 이전에 덩치를 불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택지개발사업에 뛰어든 것도 부채를 키운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관련법의 특혜를 통해 무리하게 개발사업에 뛰어들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의 계약해지가 급증하여 현재 토지 및 주택 미분양 규모는 23조7000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국책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이는 국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국 서민들의 몫으로 되돌아온다.

조 교수는 “LH가 인원 감축 및 임금조정과 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책임지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도덕적 해이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해외 사업이나 남북협력사업 등 LH 설립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수익성도 없는 분야는 과감히 정리하는등 사업을 재편하여 순수 공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