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체납·전선 관리 미흡에 대기업 특혜 의혹까지

지난 2003년 이후 한전이 체납된 전기요금 징수를 포기한 요금이 703억원에 이른다.‘최근 5년간 대손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체납된 전기요금을 징수하지 못해 대손처리 한 금액은 총 703억원이다. 즉 매년 평균 약 156억원의 전기요금을 대손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한전이 대손처리한 금액은 2003년 89억원에서 2004년 141억원, 2005년 170억원, 지난해 190억원, 올해 6월까지 누진 대손처리금액은 무려 110억원에 달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손처리 건 중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을 손실 처리한 것도 2003년 129건 32억원, 2004년 197건 50억원, 2005년 251건 59억원, 2006년 311건 107억원에 달했다. 올해 6월까지 145건 40억원으로 고액 대손처리 건수 및 금액 또한 증가추세다.

고액 체납전기요금의 대손처리는 결국 수천원에서 수 만원의 전기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한국전력의 요금 미징수로 인한 행정 처리 미흡으로 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서민들에게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전기요금 체계로 일반 국민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은 커진 반면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에게는 특혜지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 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노영민 의원에 따르면 현행 체계는 요금적용을 용도별로 구분해 주택용·일반용·산업용 등에 차등 적용하고 있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들에게 특혜가 지원된다는 것이다.

◆ 혈세로 만든 전선, 관리 소홀

한국전력이 관리 중인 전선들의 절도률이 급증하고 있어 전선 관리도 소홀하다. 한전에서 산자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절도로 인한 전선 피해가 2003년도 5만9653m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에는 20만 2333m로 무려 339% 급증했다. 이후에도 2005년 32만9629m으로 2003년 대비 162%나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63만4575m으로 지난 2003년 대비 192%나 급증했고 올해 6월말까지 55만9009m의 전선을 도난당하는 등 매년 전선 도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한전의 피해금액도 2003년도 전선 도난 피해액 7355만원에 복구비용 1억4280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피해액 11억5463만원, 복구비용 20억8561만원에 계속 증가세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전선을 무방치하고 관리 허술로 인해 도난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