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끝난 국감에서 연이어 터져나 온 이슈는 공기업들의 방만한 운영과 부채증가였다.
국민들과 기업에게 행복을 제공해야할 공기업이 자기들 만의 돈잔치를 벌여 자기가 맡은 역할 수행을 잊어버리고 실속만 챙기는 만행이 드러나면서 서민들의 마음을 들끓게 하고 있다.
공기업들의 부채가 증가함에도 방만한 운영을 일삼아 오며 지난 1997년 IMF 이후 제2의 경제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최근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자치에서도 몇 조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어 대한민국이 빚의 나라로 전략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견해까지 더해지고 있다.
공기업과 지방자치의 빚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방대한 세금 인상으로 공기업들의 빚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분개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부채의 심각성을 망각한 채 성과급 등 돈 잔치를 벌인 것 이 확인돼 서민들의 분노는 더해가고 있다.
금융계 공기업인 한국증권거래소도 예외는 아니였다. 한국증권거래서도 이번 국감에서 부채증가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아야 했다.
◆ 임직원 과도한 복지지원 잇따라 뭇매
한국증권거래소의 임직원 중 40%가 억대 연봉자이고 금융권 공공기관 중 신입사원 연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영식(한나라당, 대구 중구 남구)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로 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해 거래소 임직원 698명 가운데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임직원이 280명에 달한다”고밝혔다.
1억 연봉자 280명 중 연봉 1억~1억2000만원 미만이 204명이고, 1억2000만~1억5000만원 미만이 76명이었다. 1억원 이상 연봉자 수는 2008년 228명에서 지난해 280명으로 늘었다. 배영식 의원은 “1억~1억5000만원 고액급료자가 2008년 28명에서 2009년에는 76명으로 3배로 불어났다”며 “올해 역시 지난해 수준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거래소의 복리후생은 국민정서상 위배된다”며 “경영혁신을 단행하고 공공기관 지정취지에 맞게 복리후생제도 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 의원은 지난 14에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 “거래소는 지난 2008년 6월까지전 직원이 법인카드 1매를 소유하도록 했다”며 말한 뒤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에서 2년 6개월간 3030회의 카드결제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원 1인당 원봉이 1억원을 넘는데 초, 중, 고 자녀 학습지원비 명분으로 자녀를 둔 직원에게 사설학원비를 1인당 연간 120만원식 지급했다”며 “이 뿐만 아니라 자기개발휴가(7일), 경로효친휴가(3일) 등 특별휴가 제도를 만들어 지난해 연차휴가보상금을 1인당 600만원이나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거래소 임직원들은 자녀학습비, 휴가비, 상여금 등 수차례 성과급을 받아오며 돈잔치가 벌인 것이다.
거래소 이사장의 연봉은 지난 2007년 7억2393만원, 2008년 8억282만원, 지난해 6억4844만원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거래소는 국내 공기업 중 최고의 대우와 복지 등으로 ‘신도 시샘하는 직장’으로 꼽히지만 임의 경영식의 민간기업형태를 벗고 공공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당부를 받았다.
한국거래소(KRX)와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방만경영 및 과도한 직원복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또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업무용 차량은 단 2대를 제외하고 모두 고급 대형 승용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은 ‘한국거래소 업무용 차량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전체 업무용 차량 38대 중 대부분이 대형 고급 승용차였다”고 지적했다.
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배기량 기준으로 2000cc 이상 중형차량이 4대, 2700cc 이상 대형차량이 32대에 달했다. 반면, 2000cc미만 소형차량이 2대 뿐이였다.
업무용 차량 월 임차료는 4060만원이고 연간 임차료는 4억8700만원에 추산됐다.
김정 의원은 “38대 차량 중 경차가 단 2대 뿐이라 고급 대형차 위주의 차량 운영으로 유지비가 많이 들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치럼 대형차량만을 선호하는 운영하는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질타했다.
국감에서 확인된 결과, 한국거래소에서 임차로 쓰인 38대 차량 중 2700cc 이하인 소나타 4대와 모닝 2대만이 업무용 차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차량들은 의전용이나 임원 출퇴근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