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힘써야…키코 거래는 중단되야”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는 "국민과 중소기업에 희망을 줘야할 국책은행들이 이들을 위해 자금 지원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종범 교수는 지난달 국감에서 지적된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빈약과 키코 판매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가운데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는 전적으로 신용대출에 의존할 수 없는데 기업은행은 아직도 신용대출 비율이 담보대출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중소기업 홀대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없이 신용대출 비율을 증가시크는 것은 부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신용평가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며 "이는 대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길을 만들어 어려운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쉽게 대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비수도권 대출 편중 현상에 대해 안 교수는 "기업은행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대출을 확대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여신상품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며 "또 능동적으로 지방소재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키코 판매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이 너무 늦게 조치에 들어갔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했다면 일이 커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어 "이미 금융감독원도 지난 3월25일 시중은행들에 보낸 공문에서 키코 거래에 대해 위험성을 제기하고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할 정도로 키코 거래는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투기성 거래이다"며 "중소기업의 평가손실을 희생양으로 한 국책은행 측의 키코 거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