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장관 회담 첫째날…"FTA 아직 결론 짓지 못해"

한·미 FTA 쟁점 논의를 놓고 양국이 아무런 결혼을 내리지 못한채 9일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저녁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7시간 넘게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FTA의 진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나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기준 및 연비, 온실가스 등 환경기준에 미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 점유율 1%도 안돼 기존의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이 시장진입이 시장진입에 장벽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미국이 자동차 부분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우리는 미국측이 지적한 이러한 기준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정당한 정책이라는 점을 미국측에 설명했다"며 "이 문제들이 시장진입에 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의 또 다른 쟁점 사항이 미국산 쇠고기 논의도 언급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지난 2008년 5월에 미국 쇠고기 파동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고 미국이 쇠고기를 더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것은 더욱이 조심스러울 밖에 없다.

쇠고기 문제에 대해 김 본부장은 "미국측이 관심을 표명하긴 했지만 최근 국내시장에 미국산 쇠고기 판매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이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쇠고기는 FTA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의 논의에 대해 김 본부장은 "다른 부분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중도에 자세히 말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서울회의 때까지 한·미 FTA를 타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