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시의회, 무상급식 독단적 추진

서울 시내 초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놓고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향후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시의회와 시교육청, 구청장협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실행을 위한 서울공동협약 선언을 했다. 이에 서울시가 이를 두고 어떤 반응이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의회, 시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서울교육행정 민관실무협의회를 구성, 지난 8월부터 5차례에 걸쳐 '무상급식 재정분담' 협의회를 열어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논의를 펼쳐왔다.

그러나 이날 오후 2시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시의회와 시교육청이 서울시를 제외하고 독단적으로 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 실행을 위한 서울공동협약 선언식'을 발표해 공동협약서를 체결한 것이다. 

물론, '2011년 서울지역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기로 좋은 뜻로 추진했지만 서울시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와 시교육청, 구청장협의회는 협약서를 통해 "시교육청이 제시한 의무교유기관의 연도별 전면 무상급식 추진일정과 추가적 소요예산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50% 시교육청, 50% 지방자치단체 부담 방침을 지지한다"며 "서울시가 최소한 3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데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 서울시의회와 각급 구의회 차원에서 조례 재개정이 필요할 경우 공동 협력해 대처할 것이다"며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의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해 조속히 이행실천기구를 가동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조례 재개정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무상급식에 관한 갈등은 서울시와 시교육청간의 문제였지만 이번 협약서 발표로 시교육청과 시의회, 구청장협의회가 합치면서 서울시가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도로 변경됐다.

특히,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자치구 모두 여소야대 구도로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시정, 도시발전사업을 놓고 불협화음을 냈던 시기에 나온 것이라서 서울시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서울시는 무조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오세훈 시장이  교육공약으로 내세운 3無정책(사교육, 폭력, 학습물없애기) 등 다양한 교육현안 등이 있어 무상급식만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학교 무상급식을 동의하고 있지만 전면보다 단계적으로 천천히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일부 자치구에서도 '2011년 전면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칙적으로 무상급식에는 동의를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중랑구는 "점차적인 무상급식에는 동의하지만 한번에 전면으로 시행하는 것은 반대다"며 "현재 무상급식 보다 교육환경 시설 개편 등 우선순위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시행 보다는 단계적 추진할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전면시행을 주장하는 시의회, 시교육청과의 냉각기류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조성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