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호주 EU집행위원장, 은행에 핵심 자본 확충 요구

바호주 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 연설을 통해 은행들이 새로운 자본금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배당금이나 보너스 지급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은행들이 시장에서 확충 자본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해당국 정부의 도움을 얻어야 하며 그마저 어려우면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의 기금으로 정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 채무 위기로 인해서 유로존 국가 국채의 상각 위험성이 커지면서 해당국 국채를 많이 보유한 유럽 은행들의 잠재적 손실액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비해 은행의 핵심 자본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덱시아 은행이 유동성 위기로 파산의 위기에 처하고, 다시 실시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48개의 은행이 탈락한 것으로 드러나며 은행의 자본 확충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바호주 위원장은 연설에서 자본금 확충과 관련한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국제기준인 바젤협약 III를 적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협약은 이른바 저위험 자산(핵심자본)의 비중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바호주 위원장의 대변인은 "핵심 자본금 확충 비율과 유지기간 등 구체적인 것은 각 회원국 금융감독기관들이 유럽금융감독청(EBA)과 협의해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금 확충 규모를 산정하려면 은행이 보유한 모든 국채의 위험 노출도를 투명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U 소식통들은 집행위가 추진하는 증액 규모는 평균 9%라고 전하고 있다.

바호주 위원장은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EFSF의 대츨 여력 등을 최대한 증강해야 한다면서 다만 이는 정부가 새로 보증을 서지는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EFSF를 대체해 내년 중반에 설립될 유로존의 항구적 구제금융기관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차질 없는 출범이 필요하며, 각국의 재정ㆍ통화정책에 집행위가 개입할 권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