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재정적자 10조원 이상 줄어들 듯"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대폭 개선돼 올해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이상 줄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안팎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균형재정 달성이 정부 목표보다 1년 빠른 2012년에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관리대상수지 기준의 재정적자 규모를 예산상 25조원(GDP 대비 2.0%)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추이에 비춰 10조원 이상 줄면서 10조원대 초반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애초 전망치의 절반 수준인 1% 안팎으로 예상되나 GDP까지 늘어나면 0.8~0.9%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에도 예산상 재정적자는 30조1천억원, GDP 대비 2.7%였으나 결산 결과 각각 13조원과 1.1%로 축소된 바 있다.

올해 재정적자 감소 전망은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5조2천억원 많은 192조8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다 일부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등의 이유로 적자국채 발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산상 올해 435조5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던 국가채무도 422조7천억원으로 13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는 작년말(392조8천억원)보다 30조원 가량 늘어나는데 그치는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작년 33.5%에서 올해 예산상으로는 35.1%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33.3%로 작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