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융위기 대응하는 정부 재정정책 적절"

[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금융위기 기간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재정정책기조 변화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성태 연구위원은 15일 '재정기조지표를 이용한 재정정책 평가 및 시사점'에서 재정기조지표를 기준으로 재정정책기조가 실제 경기상황에 들어맞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재정기조지표를 경기중립적 재정수지에서 실제 재정수지를 뺀 값으로 정의하고, 총산출갭(output gap: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간 차이)의 추이와 재정기조지표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2000년 이후 경기순환을 사례별로 살펴본 결과, 금융위기 기간의 재정정책기조는 적절했으나 통상적인 경기순환에 대해선 명확한 방향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금융위기 이전엔 재정정책기조가 통상적인 경기순환에 대해 특별한 정책적 대응이 없거나 재해복구 등 경기안정화 이외의 요인을 고려해 설정됐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재정기조지표를 수입 기여분과 지출 기여분으로 구분했을 때, 경기여건에 따른 재정정책기조의 변화는 주로 지출 측면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즉, 실제 재정지출에서 경기중립적 재정지출을 뺀 지출 기여분은 총산출갭이 증가할 때, 즉 경기 상승 시 감소하고 반대의 경우엔 증가해 재정지출이 경기대응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경기여건의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조절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은 자원배분 왜곡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정정책은 통상적인 경기순환보다는 급격한 경기침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