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슈퍼위원회 합의 실패… 정치권 `협상력 부재' 재확인

[재경일보 유재수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 내에 구성된 이른바 `슈퍼위원회`가 21일(현지시간) 합의 실패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미 정치권의 협상력 부재가 또 다시 드러났다.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한 원인으로 지목됐던 지난 8월 연방정부의 부채상한 증액 협상 난항에 이어 재정적자 추가 감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족됐던 슈퍼위원회 역시 별 성과없이 문을 닫게 되면서 미 정치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동위원장인 민주당 페티 머레이 상원의원과 공화당 젭 헨서링 하원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수개월간의 노력이 있었으나 오늘 초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지 언론은 "올초 예산 협상과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협상 난항에 이어 또다시 정치권의 `협상력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향후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해 미국 재정 위기 해결과 관련해 미국 정치권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합의 실패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세금 인상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며,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지난 9월 슈퍼위원회에 포괄적인 제안을 했다"면서 반박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슈퍼위원회의 합의 실패 공식 발표 직후 백악관에서 발표한 특별 성명에서 "너무나 많은 공화당원들이 타결을 거부했다"며 책임을 공화당에 돌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날 합의 실패에 따른 자동 지출감축 조치를 무산시키려는 의회의 어떤 시도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슈퍼위원회가 이날 합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선언함에 따라 지난 8월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협상 난항으로 인해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데 이어 추가 강등이 일어날 것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슈퍼위원회의 합의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에 전날보다 무려 248.85포인트(2.11%) 내린 11,547.31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S&P와 무디스는 이날 슈퍼위원회의 합의 실패 발표에도 현행 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혀 더 큰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은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