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앞두고 재정위기 해결 대책 쏟아져… 채택여부·효과는 미지수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오는 9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럽 재정위기를 해결 할 수 있는 각종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회원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채택 여부도 불투명하며, 채택이 된다 해도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재정통합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유로존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EU 전체의 합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미 지난 7일 SGP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또 유럽중앙은행(ECB)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양적완화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적완화를 통해 돈이 이탈리아와 스페인 채무위기를 해소할 정도로 충분히 풀려야 유럽위기가 진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로본드 발행, ECB의 유로존 국채 대규모 매입, IMF 대출을 통한 재정취약국 지원,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와 유로안정화기구(ESM) 자금 동시대출 등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리먼 사태 때 했듯이 양적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독일은 유로본드 발행이나 EFSF와 ESM 자금 동시대출안 등 ECB의 양적완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IMF 재원 확충에 대해서는 독일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날 주요 20개국(G20)이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유럽을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관련 기관들이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은 ECB의 유로존 국채 대규모 매입, IMF 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취약국 지원 정도다.

하지만 이 정도의 합의로는 유럽 재정 위기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라, 시장에서의 반응도 차갑게 식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