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관세 인하 대상 제외 농축수산물 선별작업 착수

[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앞두고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할 농축수산물 선별작업에 돌입했다.

사과·배·귤·축산·수산물 등 민감한 품목들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관세양허 예외 규정을 적용할 농축수산물을 선별하기 위해 한ㆍ중 FTA에 대비해 다음 달 말까지 품목별 전문가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14일에는 처음으로 농림수산식품 수출의 중심지인 aT센터에서 농식품부 통상정책관, 실무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 전문가와 사과ㆍ배 관련 협회 및 농민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과ㆍ배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국 시장의 사과ㆍ배 유통, 소비 현황, 관세, 제도, 중국산 과일 수입 추이, 미국 시장과 차이 등이 주로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사과ㆍ배 외에도 중국과 교역이 이뤄지는 농축수산물 대부분을 대상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17일과 20일은 인천, 제주에서 각각 수산물 및 감귤 전문가 협의회가 열리며, 다음달에는 축산 분야 전문가 협의회가 예정돼 있다.

품목별 전문가 협의회에서 얻은 정보와 의견을 토대로 한ㆍ중 FTA 협상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협의회 이후 농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외교통상부가 한ㆍ중 FTA 협상 개시 선언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조만간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오는 24일 공청회 이후 FTA 민간자문회의, FTA 추진위원회 심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치면 협상 개시 선언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된다.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은 한ㆍ중 FTA 체결에 따른 농업 피해가 한ㆍ미 FTA와 비교해 2~5배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광활하고 불투명한 중국 시장의 특성 때문에 구체적인 품목별 효과나 피해액 분석은 미진한 편이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4월 중국과 협상 때 상호 민감품목인 농산물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전히 죽의 장막인 중국 시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로부터 품목별 시장 현황 등을 배울 필요가 있다. 협의회 개최는 협상 개시에 대비하려는 것일 뿐, 조기 협상을 유도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