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불법추심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 위한 범정부 차원 소탕작전 추진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고금리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 등 민생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 정부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소탕작전이 벌어진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대검찰청에 총리실, 행정안전부, 금융위,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을 설치해 민생금융범죄 단속을 총괄하기로 했다.

또민생 금융범죄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금감원 등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표 신고전화도 만들 예정이며, 신고자에 대한 보복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대부업체엔 세무조사 등 강력한 철퇴를 가한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해 미소금융, 전환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이번 기회를 통해 '긴급조치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며 "민생금융범죄를 뿌리 뽑을 때까지 정부는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