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기과열 막을 수 있는 안정적 통화·재정·금융정책 펼쳐야"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고영선 연구본부장은 현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과열을 막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 본부장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재정학회 공동 정책토론회에서 `유럽 재정위기와 한국경제'라는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를 전환할 필요는 크지 않지만 대외여건이 급속히 악화하면 정책 여력이 존재하는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경기 안정을 도모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유럽 재정위기가 일으킨 경제 침체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금융불안으로 신흥시장국에서 자본유출이 발생하면 한국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수요의 과도한 팽창은 반드시 파국을 초래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경기과열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정 위주의 통화·재정·금융정책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정책방향에 대해선 "경쟁적 상품시장과 유연한 노동시장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국외 충격에 대한 적응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경쟁정책 강화, 한계기업 퇴출,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