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단기적 경기부양 보다 소비심리 일으켜 세워라"

특히 '단기부양책'이라는 땜질식 처방보다는 소비심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29일 "올해 1분기부터 가계 실질소득은 늘어도 평균소비성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노후·주거불안과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벌이가 조금 나아졌어도 지갑을 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기 대비 0.3%를 기록해 전분기(0.6%)보다 둔화했다. 비교적 높은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에 비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2분기도 세월호 참사 여파 등으로 경기 전망이 좋지 않다. 1, 2분기의 내수 침체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다 다시 가라앉는 '더블딥'도 우려된다.

김인철 한국경제학회장은 "가계소비와 중소기업, 서비스업 등 2분기 내수가 워낙 저조했다"며 "3분기에는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분기 손실 때문에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상황도 좋지 않은데다 하반기에 환율 영향으로 엔저 효과가 나타나면 수출까지 현저히 둔화할 수 있다"며 "수입이 늘어 국내 제품 수요가 수입 제품 수요로 바뀌면 내수는 다시 한 번 더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하반기 내수 부진 우려에도 정부의 전통적 수단인 재정·금리 정책을 펴기에는 한계가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재정정책은 경기가 확 꺾였다고 확인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하기가 어렵고, 금리를 통한 통화정책도 글로벌 환경 등과 관련이 있어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단기대응책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세돈 교수는 "내수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왜 아직도 미적대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내수 활성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조기 재정집행률 상향 조정 등 땜질식 단기부양책으로는 부족하다"며 "미국식 양적완화와 금리 인하등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협 실장도 "정부가 특정 정책으로 민간소비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며 "소비 심리 개선을 위해 노후나 일자리, 주거 문제 등을 뒷받침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진단과 달리 정부는 더블딥 가능성이 희박하며,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경기와 관련해) 과장된 면이 있고, 아직 경기 침체를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경기 상황을 더 지켜본 뒤 정책 조합을 선택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