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브리핑] “시진핑, 코로나 안정 시 한국부터 방문” 外

◆ 싱하이밍 "시진핑, 코로나 안정 되면 한국부터 방문"

싱하이밍 중국대사는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진 '신시대 중국 국정운영의 평가와 미래 한중관계 재도약의 협력방안' 포럼에서 취재진이 시 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을 묻자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제일 먼저 방문하는 나라로 한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도 앞서 "시 주석의 방한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방한하는 것은 상수"라고 밝혔다.

◆ 서욱 "방위력개선비 80% 이상을 방위산업 성장에 투입"

서욱 국방부 장관은 18일 '2020 대한민국방위산업전'에 참석해 "방위산업은 첨단과학기술과 산업 육성을 추동하는 경제성장의 동력이자, '책임 국방'과 '강한 안보'의 기틀을 만드는 국가의 핵심산업"이라고 말하며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방침을 밝혔다. 서 장관은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의 방위력개선비 중 80% 이상을 방위산업 성장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유일, 최대 지상군 전문 방위산업 전시회인 '2020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 2020)' 이 18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한화시스템 제공

◆ 민주당 한반도 TF 방미단 "비건, 북 비핵화 협상 상호보완의 필요성에 공감"

미국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TF 소속 의원들은 17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톱다운'(top-down)과 '보텀업'(bottom-up) 방식 간 상호보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 북미대화의 경험과 교훈이 다음 행정부까지 이어지고, 향후 북미협상이 지속해서 충실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경석 외교부 국장 일본으로...코로나 후 첫 외교 당국자 일분 출장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제8차 한일 중동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출장을 갔다. 외교부 당국자의 일본 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신 이후 처음이다. 협의회는 18일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열렸다. 한일 중동정책협의회는 2014년 8월 첫 회의 개최 이후 서울과 도쿄에서 매년 1차례 정도 양국을 오가며 열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방일이 한일 양국 간 많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중동·아프리카 지역과 관련해 일본과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 법사위, 국보법 개정안 상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는 18일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제7조가 삭제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규민 의원 발의)을 상정했다. 이규민 의원은 제안 이유로 "제7조는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찬양·고무로 위협받을 시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 법안을 포함해 91건의 법률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해 심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