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경제안보·기술동맹 구축…공급망-첨단기술-IPEF 전방위 협력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기존 안보동맹을 '경제안보', '기술동맹' 관계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과 공동 대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 등 한국의 첨단제조 능력과 미국의 기술 역량을 결합해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국의 기술적 우위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AI), 양자(퀀텀)기술, 바이오기술 등 핵심·신흥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도 강화된다.

아울러 미국 주도로 곧 출범하는 신(新)경제통상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양국의 기술동맹 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 카드로, 우리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합류해 후속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 한미 경제안보·기술동맹 구축…양국 대통령실간 'NSC 경제안보대화' 출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는 시대를 맞아 양국의 경제안보와 기술동맹을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 대통령실 간 소통 협력 채널로 'NSC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 경제협력 관계를 넘어 공급망·기술 파트너십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전 세계 곳곳에서 공급망 위기가 확대되고 국가 간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GVC)은 약화되고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핵심 동맹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수십 년간 안보동맹 관계를 유지해 온 한미 양국이 손잡고 위기에 함께 대응해 가자는데 두 정상이 뜻을 같이한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공급망·신흥기술 분야서 다각도 협력

구체적으로 양국은 반도체 등 한국의 첨단제조 능력과 미국의 기술 역량을 결합해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고 시너지를 발휘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양국은 상호 경제 파트너로서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기업 간 투자·협력도 지원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로 예상되는 미국 주도 공급망 장관회의에 참여해 상호 공급망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양국의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정보 공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앞으로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에너지 등의 공급망 회복력과 다양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국장급 산업협력대화를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로 격상하고, 장관급·차관급 회의를 각각 연 1회 개최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는 공급망·첨단기술·수출 통제 등의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게 되는데 향후 윤 대통령의 방미 시 첫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기술동맹으로서 첨단·핵심기술 분야의 포괄적 협력 강화에도 나서 양국의 기술적 우위 초격차 확대를 위한 발판도 마련하기로 했다.

AI, 양자기술, 바이오기술을 포함한 핵심·신흥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핵심·신흥기술 관련 파트너십을 증진하기로 했다.

◆ 美 주도 IPEF 참여…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에 도움

윤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는 IPEF에 참여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한미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괄성 원칙에 기반해 IPEF 내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무역협정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체다.

IPEF는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경제, 청정에너지·탈탄소 등의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게 된다.

IPEF는 한미 양국이 추진 중인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려면 양국의 협력을 넘어 포괄적 역내 경제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IPEF 참여시 미국, 일본 등과 AI·양자컴퓨터·클린 에너지 등 디지털·신기술 협력을 촉진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진출 기회도 확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혔다.

정부 관계자는 "IPEF 출범 초기 단계부터 우리 업계의 관심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주도해 경제적·실리적 국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IPEF에 대해 경계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부의 효율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IPEF는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한 데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대항마' 성격이 있다. 역내에서 경제적 영토를 확장해 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한 협의체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무역,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국의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채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IPEF 참여가 중국 견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과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경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