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전략동맹 후속논의' 한미 외교차관 오늘 회동

한미 동맹을 심화할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현동 외교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한다.

양국 외교차관 간 대면 협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약 2주 만에 열리는 양국 외교 고위 관계자간 만남인 만큼 양국 정상이 내놓은 동맹 청사진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세부 전략을 짜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서울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동맹을 전통적인 안보에서 경제 안보, 역내·글로벌 질서 대응 등의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조 차관과 셔먼 부장관은 최근 수위가 높아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무더기로 발사하는 등 무력 도발을 끊임없이 강행하고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경우 실행할 수 있는 외교 수단과 전략 자산 전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북한의 무력 도발 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켜 북한이 도발을 멈추도록 실질적인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북한을 옥죌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미 외교 차관 회동 [연합뉴스 제공]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 확장억제력의 실행 방안 협의도 진행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밝히는 등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강력한 억제력에 연일 방점을 찍고 있다.

북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대북 지원책도 양국 외교차관 논의 의제 중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셔먼 부장관은 지난 3일 아산정책연구원과 주한미국대사관이 개최한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심포지엄 영상 기조 발언을 통해 북한 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인도적 위기와 비핵화 진전을 연계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동맹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경제·기술 동맹도 이날 회담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AI, 항공우주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 가속화 작업은 양국에 모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동맹' 간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새 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계기로 미국이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인태 전략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만큼 양국의 인태 지역 협력 강화 방안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양국 차관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8일 진행되는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북한 문제는 물론 역내·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3국 협력 강화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