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與 "입법독주 신호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실상 원구성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전용기 의원과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시 독단적인 입법 독주에 나서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달 말까지 원 구성을 둘러싼 정국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박홍근 원내대표가 "야당을 궁지로 모는 것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7월에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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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규정상 이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사흘 뒤인 7월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본회의가 열리면 출석한 의원 중 최다선이 임시 의장을 맡아 새 국회의장을 뽑는 것으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절차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의 공전에 따른 입법 공백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까지 국민의힘이 협상에서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7월에는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의장단을 먼저 선출할 수 있다는 태세다.

▲ 권성동 "일방적 본회의 소집한다면 입법독주 재시작 신호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한다. 2020년 전반기 국회의 재현이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욱이 지금은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황으로 의사 일정을 작성할 주체가 없다.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근거 규정 역시 없다"며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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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공전하는 가운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날 "금명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현안과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며 단독 임시국회 가능성을 시사한데 대해 강력 반발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은 '검수완박' 완성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쇄신하겠다고 했지만 눈속임이었다"며 "또다시 입법 폭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정부는 제대로 일할 수 없거니와 민생은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