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부채 1600조원 육박, GDP 대비 70% 돌파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D3)가 거의 1600조원에 달하며 국내총생산(GDP)의 70%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인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를 2011회계연도부터 산출해오고 있다.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을,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까지 포괄해 산출하는 부채 지표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천588조7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61조4천억원 늘었다. GDP 대비로는 73.5%로 사상 처음 70%를 돌파했다.

공공부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1년 54.2%에서 2014년 61.3%까지 높아진 뒤 2018년 56.8%를 기록하는 등 등락을 거듭해오다가, 2019년(58.9%) 이후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한해 동안 4.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큰 상승 폭이다. 상승 폭이 가장 높았던 때는 코로나19 등으로 지출이 많았던 2020년(7.2%포인트)이었다.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517조4천억원으로 작년보다 77조7천억원 늘었다. 특히 한국전력[015760] 및 발전자회사에서 부채가 46조2천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충분히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은 데 따라 한전 등에서 차입금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한국가스공사[036460]의 부채도 17조1천억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책사업 확대 등으로 6조5천억원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는 1천157조2천억원으로 90조9천억원 늘면서 D3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