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혁명수비대가 세계 금융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해저 광케이블에 대한 허가제 도입과 사법적 통제권을 공식 선언하며 글로벌 경제에 거대한 불확실성을 던졌다. 이번 조치로 매일 10조 달러 규모의 국제 금융 거래가 처리되는 핵심 통신로가 이란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운용 차질 시 일일 최대 수억 달러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해저 인터넷 광케이블에 대해 자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면허제 도입 방침을 확정했다. 혁명수비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확립을 근거로 영해 내 해저 및 하층토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한 해상 봉쇄를 넘어 디지털 데이터의 흐름까지 국가 통제 하에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선언의 법적 근거로 이란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을 제시하며 국제법적 정당성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혁명수비대는 해당 협약에 따라 자국 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저 광케이블을 대상으로 면허 취득 강제, 운영 감독, 주권 수수료 부과 등의 사법적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러한 이란의 행보가 국제법상 보장된 '무해통항권'과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지탱하는 데이터의 핵심 통로다. 혁명수비대 산하 매체 세파 뉴스는 영국 싱크탱크 폴리시 익스체인지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 해역 해저에 매설된 광케이블을 통해 매일 10조 달러 이상의 금융 거래가 처리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지역의 통신망이 교란될 경우 뉴욕과 런던, 홍콩을 잇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에 치명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데이터 안보 전문가들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보호 케이블망이 밀집한 이 해상 요충지에서의 인위적인 간섭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란 당국이 운영 감독권을 행사할 경우 데이터 패킷에 대한 감시나 물리적 차단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파 뉴스는 어떠한 형태든 운용 차질이나 교란이 발생할 경우 지역 및 세계 경제가 입을 직간접적 피해가 매일 수천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이란의 이번 조치가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카드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란이 해상 통제권을 넘어 '디지털 통행세'를 징수하려는 것은 국제 금융 질서에 대한 전례 없는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제 해양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란이 유엔 해양법협약의 일부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실제 집행 과정에서 국제적인 법적 분쟁과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란의 이번 발표를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해저 광케이블은 현대 경제의 중추이며, 특정 국가가 이를 인질로 잡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실제로 수수료 부과나 운영 감독을 강행할 경우 글로벌 통신 기업들과 이란 당국 간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글로벌 시장은 이란의 실질적인 행동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해저 광케이블의 우회 경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디지털 경제 전반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적 분쟁을 넘어 데이터 주권과 국제 해양법이 충돌하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안보 위기로 전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