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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14개 조항 종전안 거부한 백악관과 트럼프의 군사 행동 재개 검토

이겨례 기자
이란의 14개 조항 종전안 거부한 백악관과 트럼프의 군사 행동 재개 검토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이란 측이 제시한 최신 종전안에 대해 핵무기 개발 중단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최고위 안보 회의를 소집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재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며, 이는 중동 정세의 극단적 긴장 고조를 예고한다.

백악관은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한 최신 종전안이 국제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제안이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형식적인 수사만 늘어났을 뿐 핵심적인 핵 억제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은 이번 백악관의 강경한 입장이 중동 내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의 최신 제안서에는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문구가 보강되었으나 실질적인 이행 계획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우라늄 농축 중단이나 이미 비축된 고농축 우라늄(HEU)의 국외 인도에 대한 명시적인 약속이 담기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구체적 확약 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불가능하다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이란 측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이란발 보도를 통해 흘러나온 일부 석유 수출 통제 유예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는 단호한 부정 입장을 표명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란의 상응하는 핵 포기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이란이 협상 기간 중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최대 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실제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는 매우 심각한 국면에 와 있다"고 현재의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이란 측이 올바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국제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협상의 주도권이 미국에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이란이 실질적 변화가 없는 안을 반복해서 내놓는 행위 자체가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한 공포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국은 이란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외교적 수단이 아닌 물리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해당 당국자는 이란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결국 '폭탄을 통한 협상'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닌 실제 군사 작전 돌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서 워싱턴 정가와 국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9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최고위 안보팀 회의를 주재하고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여부를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는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군부 핵심 인사들이 참석하여 대이란 군사 옵션의 유효성과 파급 효과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란의 제안이 거부된 직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군사적 긴장감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이란 측은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수정 제안서를 전달하며 나름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장이다. 이란 타스님뉴스는 대미 협상단 소식통을 인용하여 이번 새 제안이 미국의 이전 답변을 일부 수정하여 신뢰 구축 조치에 집중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은 종전 조건과 미국 측이 이행해야 할 제재 해제 등 신뢰 구축 방안을 14개 조항에 담아 전달했으나 미국의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제안한 14개 조항이 핵 시설 사찰이나 농축 중단과 같은 핵심 쟁점보다는 미국의 선제적 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란의 이러한 전술이 내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시간 벌기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시장 질서와 국제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적 관점에서도 이란의 불투명한 핵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에 막대한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강경한 대응이 오히려 이란 내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하여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군사적 행동이 초래할 중동 전체의 혼란과 유가 급등 가능성을 경고하며 추가적인 외교적 채널 가동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실질적인 핵 폐기 조치가 담보되지 않은 외교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향후 중동 정세는 트럼프 대통령 주재의 안보 회의 결과에 따라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만약 미국이 제한적 군사 타격을 결정할 경우 국제 유가는 즉각적인 폭등세를 보일 것이며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 또한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여 우라늄 농축 중단이라는 실질적 카드를 꺼낼지 아니면 무력 충돌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달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백악관 상황실로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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