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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교육감 재선으로 정책 동력 확보... 유아 무상교육·기초학력 책임제 본격화

음영태 기자
정근식 서울교육감 재선으로 정책 동력 확보... 유아 무상교육·기초학력 책임제 본격화
©연합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와 기초학력 보장 등 핵심 교육 정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을 확보했다. 정 당선인은 서울 모든 자치구에 학습진단 성장센터를 설치하고 교권 보호를 제도화하여 공교육의 공공성과 교육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평등권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임기의 핵심 과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재선 성공과 동시에 기존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착수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지난 임기 동안 추진해 온 교육 혁신의 연속성을 보장받은 것으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유아교육 무상화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 당선인은 취임 직후부터 교육 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학력 보장은 정 당선인이 최우선으로 내세운 교육 정상화의 핵심 보루다. 그는 이미 지난 2024년 10월 취임 당시 '학습진단 성장센터' 기본 계획을 1호로 결재하며 기초학력 증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현재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해당 센터를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 설치하여 난독증이나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모든 학교에 기초학력 전문교사를 배치함으로써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안전망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 및 상담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오는 9월 완공 예정인 '마음치유학교'는 심리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에게 치료와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는 통합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 당선인은 8개소의 정서심리 치료센터를 추가 설립하고 24시간 온라인 상담 체제를 구축하여 위기 학생의 고립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단순한 상담을 넘어 의료기관 연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복지 모델로 평가받는다.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제시된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는 정 당선인의 1호 공약으로서 가장 큰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3세에서 5세 사이의 유아교육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등하굣길 대중교통비와 현장체험학습비까지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정 당선인은 "출발선의 평등은 시혜가 아니라 헌법의 명령"이라며 "경제적 배경이 아이들의 꿈을 제한하지 않는 서울 교육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법치와 원칙에 기반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기존의 '긴급 안심 교실 SEM'을 고도화하여 상담과 법률 전문가가 즉각 개입하는 밀착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관리자의 민원 대응을 의무화하고 교사의 근무 시간 외 연락 차단을 명문화하여 교육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무고성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교육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 속에서 학생들의 주체적인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아날로그 교육'의 강화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AI와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되 이에 매몰되지 않도록 종이책 정독과 긴 호흡의 글쓰기, 대면 토론 교육을 병행하는 이원화 전략을 사용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 전역에 3,000개의 독서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200곳의 미래형 독서·문화 복합 공간을 조성하여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환경을 제공한다.

다만 이러한 대규모 복지 정책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아교육 무상화와 교통비 지원 등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재정 분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 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건전성 유지를 요구하는 보수적 시장 논리와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당선인은 향후 4년의 임기 동안 서울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교육 주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법이 필요한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등의 사안은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교육 현장의 질서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 당선인의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어 서울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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