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항만국조치협정 이행 성과를 인정받아 유엔식량농업기구로부터 감사패를 받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5일 제주에서 협정 발효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이어 8일부터는 서귀포에서 불법 어선 대응을 위한 국제 실무 회의를 진행하다.

대한민국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항만국조치협정(PSMA) 이행을 통해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증명되다. 해양수산부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오는 6월 5일 제주에서 PSMA 발효 1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글로벌 수산 질서 확립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다. 이번 행사는 한국이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 실질적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다.

제주에서 열리는 이번 10주년 기념식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향한 국제적 약속을 재확인하고 국가 간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다. 해양수산부는 행사 당일 FAO 관계자 및 주요 회원국들과 함께 지난 10년간의 협정 이행 경과를 면밀히 복기하고 향후 10년의 전략적 방향성을 논의하다. 정부는 단순히 규범을 준수하는 수준을 넘어 국제 해양 법치주의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면모를 대내외에 과시하다.

대한민국은 PSMA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FAO 의장 명의의 감사패를 수여받다. 이는 한국이 선진화된 수산 행정 시스템과 항만 검색 기술을 전파함으로써 글로벌 수산 거버넌스의 상향 평준화를 이끌어낸 결과로 풀이되다. 정부는 그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저개발 국가들의 항만 통제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하며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해 오다.

기념행사 종료 후에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서귀포 칼(KAL)호텔에서 실무 중심의 국제 회의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국가 간 실시간 정보 연계 시스템의 구축과 불법 의심 어선에 대한 공동 대응 매뉴얼의 구체화로 설정되다. 참가국 전문가들은 각국의 항만국 조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보 공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보완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다.

수산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수상이 한국 수산업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국제 표준 제정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글로벌 수산 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한 IUU 어업 근절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한국의 협정 이행 모델은 세계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수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범 제정자(Rule Setter)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제 협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보 공유를 넘어선 강력한 물리적 제재 수단과 민간 부문의 감시 참여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다. 불법 어업의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선박의 국적 세탁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현재의 행정적 공조 체계만으로는 완벽한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위성 감시 체계와 인공지능(AI) 기반의 선박 식별 기술 등 첨단 과학 수사 기법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국제 사회에서의 수산 외교력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어선 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국제 공조 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다. 법치에 기반한 엄격한 항만 관리와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합법적으로 조업하는 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