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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3' 압도적 일당 체제 굳힌 세종시의회, 조상호 시정 '거침없는 독주' 예고

음영태 기자
'18대 3' 압도적 일당 체제 굳힌 세종시의회, 조상호 시정 '거침없는 독주' 예고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의회 전체 21석 중 18석을 휩쓸며 사실상 일당 지배 체제를 확립하다. 지역구 16석과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한 이번 결과는 4년 전 13대 7 구도보다 민주당 쏠림이 더욱 심화한 수치이다. 압도적 여대야소 국면이 조성됨에 따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의 시정 운영은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되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권력 지형이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로 인해 사실상 일당 독주 체제로 재편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결과 세종시의원 18개 지역구 가운데 16곳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증을 거머쥐다. 이는 세종시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의 특정 정당 쏠림 현상으로 기록되다.

국민의힘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읍면 지역에서 단 2석을 지켜내는 데 그치며 시의회 내 교섭력 확보에 비상이 걸리다. 도심 지역인 신도심 전역에서 민주당이 완승을 거둔 반면, 국민의힘은 농촌 지역의 지지 기반마저 상당 부분 잠식당한 것으로 분석되다. 이러한 지역구 결과는 향후 4년간 세종시 입법권이 민주당의 주도하에 놓이게 됨을 의미하다.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분석 결과에서도 민주당은 51.59%를 기록하며 유권자 과반의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하다. 국민의힘은 35.53%의 득표율을 보였으며, 이번 선거에서 돌풍을 예고했던 조국혁신당은 8.23%를 득표하는 데 머무르다. 정당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배정 원칙에 따라 민주당은 2석을, 국민의힘은 1석을 각각 나누어 가지게 되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제5대 세종시의회의 정당별 의석 비율은 민주당 18석 대 국민의힘 3석으로 집계되다. 4년 전 치러진 제4기 세종시의회가 13대 7의 구도로 여야 간 일정 수준의 균형을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민주당으로의 권력 집중이 극대화된 셈이다. 소수 정당의 견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제5기 세종시의회가 사실상 민주당 일당 체제로 전환되면서 같은 당 소속인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의 행보에는 거침이 없을 것으로 보이다. 시장과 시의회 다수당이 일치하는 정치적 환경은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조례 제정 과정에서 강력한 시너지를 발생시킬 전망이다. 조 당선인에게는 시의회가 든든한 '원군'이자 정치적 방어막 역할을 수행하게 되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정 정당의 독주가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견제와 균형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다. 소수 정당의 반대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될 경우,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당 체제하에서의 독단적 의사결정은 장기적으로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시의회 의석의 85% 이상을 특정 정당이 점유한 상황에서는 의회 본연의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나 여당 내부의 자정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잇따르다. 권력 집중이 가져올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향후 세종시정은 민주당의 책임 정치 실현과 소수당인 국민의힘의 전략적 대응 사이에서 새로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이다. 조상호 당선인의 주요 역점 사업들이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관리 능력이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세종시민들은 압도적 지지를 보낸 만큼 시의회의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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