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미국 상호관세 발효 이후 1년여 만에 한국의 대미 수출 관세 부담이 8.7%로 최저치를 기록하며 주요 10개 수출국 중 일본보다도 낮은 6위로 급락,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 실효관세율은 8.7%를 기록하며,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중국(26.4%), 인도(14.1%), 일본(11.2%), 독일(10.3%), 베트남(9.9%)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올해 1분기 대미 수출액은 367억4천만달러, 이 중 관세액은 32억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의 대미 실효관세율은 지난해 4월 상호관세 발효 이후 분기별로 큰 변화를 겪었다. 지난해 2분기 10.0%, 3분기 13.5%로 상승했으나, 4분기 11.8%로 소폭 하락한 뒤 올해 1분기 8.7%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실효관세율 순위는 지난해 2, 3분기 3위에서 올해 1분기 6위로 세 계단 내려오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러한 관세 부담 완화에는 한미 관세 협상과 주요 품목의 관세 인하가 주효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난 2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기반한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온 이후 무역법에 근거한 10% 관세가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도 관세율 하락에 기여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모든 수출 품목에서 관세 부담이 완화된 것은 아니다.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 분야의 실효관세율은 올해 1분기 13.5%로 하락하며 숨통이 트였다. 반면, 철강 및 철강 제품은 지난해 6월 50% 품목관세가 시행된 여파로 올해 1분기 42.5%까지 관세율이 치솟아 여전히 높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반적인 관세 부담 완화에도 불구하고 무역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강민재 경제정책팀장은 「기업이 마주한 글로벌 현안이 산적한 만큼 민관이 팀플레이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철강 등 일부 품목의 고관세율과 반도체 등 남아있는 관세 이슈는 우리 무역의 지속적인 숙제로 남아있다.

결국 관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완화된 것은 긍정적이나, 특정 품목의 고관세율과 잠재적 무역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국내 생산 기반 보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민관의 유기적인 '팀플레이'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