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올여름 평년보다 1.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다 수온에 대응해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31% 증액한 76억 원으로 편성하고, 폐사 피해 시 사료비와 인건비 등 생산 비용까지 소급 지원하는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실시간 관측망을 210개소로 확대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양식 어가의 경영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후 변화에 따른 기록적 고수온 현상이 양식 산업의 존립을 위협한다는 판단 아래 대대적인 예산 투입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립수산과학원의 계절해양예측시스템에 따르면 올여름 우리 바다의 수온은 예년 수준을 1.0℃ 이상 웃도는 가혹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수온 특보는 7월 초중순, 적조 특보는 7월 말경에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장비 보급과 복구 지원을 골자로 한 '2026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고수온 현상이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수산물 물가 불안과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의 이번 대책은 시장 안정화와 어가 경영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고수온 방제 장비 보급 예산을 지난해 58억 원에서 올해 76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1% 증가한 수치로 전국 양식장에 산소공급기와 액체산소 등 필수 장비를 조기에 보급하는 데 집중 투입된다. 바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수온 관측망 역시 기존 200개소에서 210개소로 늘려 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했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현장의 수요가 가장 높은 방제 장비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어민들의 자구책을 돕는 실질적인 인프라를 마련했다. 데이터 기반의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어민들이 고수온 징후를 즉각 인지하고 사료 공급량을 조절하거나 출하 시기를 결정하는 등 능동적인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피해 발생 시 어가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구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과거에는 재입식을 위한 치어 비용만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사료비와 유류비, 인건비 등 실제 생산에 투입된 비용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한다. 이는 양식 어민들의 실질적인 손실을 보전하여 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가 재난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산 수단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이상 기온으로 인한 재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해 양식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어민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보험 제도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민들의 경영 안정을 돕는 합리적인 제도적 배려로 평가받는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단계별 비상대책본부를 상시 가동하고 긴급방류 제도를 활성화한다. 어종의 폐사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양식 수산물을 바다로 방류하여 피해 규모를 줄이는 선제적 대응을 유도하며 이에 따른 지원도 병행한다. 고수온에 취약한 어종은 수온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조기 출하하도록 독려하여 시장 공급 안정과 어가 수익 확보를 동시에 꾀한다.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어업인 간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지는 작업도 수행한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재난 관리를 통해 자원의 낭비를 막고 해양 생태계의 복원력을 활용하는 유연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기후 변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기후변화 적응해역' 제도는 수산업의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중대한 변화다.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해역의 면허를 조정하는 것은 한정된 해양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치 기반의 행정이다. 남해와 서해에 운영되는 '월하장'은 기온 상승에 따른 양식 지도의 변화를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은 해역으로 수산물을 이동시키는 실질적인 적응 전략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지난해 역대 최장기간의 고수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어업인들의 협조로 피해를 전년 대비 87%나 줄였다"며 "올여름에도 민관 협력을 강화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어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거나 시장의 자정 작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모든 재해 피해를 국가 예산으로 보전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장기적으로 양식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특정 해역에 시설이 과밀화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따라서 사후 보상 정책과 더불어 스마트 양식 시스템 도입을 통한 체질 개선과 고부가가치 품종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기후 위기 시대의 수산업은 단순한 보조금 의존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합리적인 법 제도가 뒷받침되는 고도화된 산업 생태계로 변모해야 한다. 향후 정부는 기술 혁신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기후 불확실성에 강한 지속 가능한 수산업 환경을 구축해 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