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의 인공지능(AI) 초과이익 분배를 「공산주의가 아닌 명백한 재투자」로 정의하며, 구체적인 상생 방안으로 '협력사 계약 단가 조정'을 제시해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김 장관의 이번 발언은 지난 5월 27일 그가 「사회적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노동부 주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던 맥락과 일치한다. 초과이익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의 장을 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특히 김 장관은 AI 시대 대기업의 초과이익 분배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내가 말하는 분배는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명백한 재투자」라고 강조하며,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의 성공이 '1천700여개 협력업체'와 지역 사회의 기여 덕분임을 지적했다. 대기업이 초과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행위를 넘어, 기업 생태계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논리다.

이러한 재투자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김 장관은 '협력사 계약 단가 조정'을 제시했다. 대기업이 AI 기술 도입 등으로 얻은 초과이익을 협력사와의 계약 단가 인상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익 공유를 통해 상생의 물꼬를 트자는 제언이다.

초과이익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김 장관은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통한 성과급 지급 확대가 '성과급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이는 청년층의 대기업 쏠림 현상, 중소기업의 심각한 구인난,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 증대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단기적인 성과 보상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 투자 및 동기 부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장관이 던진 '협력사 계약 단가 조정'이라는 구체적인 카드는 AI 시대 초과이익 분배 논의를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본격적으로 끌어내고, 기업과 노동, 사회가 함께 새로운 상생 규칙을 세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들은 단기 성과 보상을 넘어 중장기적 인재 투자 및 사회적 기여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균형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