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기준 2,700채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 특히 전체의 82%를 차지하는 2,201채의 '준공 후 미분양' 문제에 직면한 제주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사업자 지원을 결합한 '제주 주택 상생프로젝트'를 2026년 6월 5일 전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고질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속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건설 경기 전반에 그림자를 드리우자, 제주도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미분양 주택 사업자에게는 할인 분양, 잔금 유예, 심지어 가전제품 제공 등의 특별 혜택을 제공하며 판매를 촉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제주도의 강력한 세제 지원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주택 구매 심리를 자극하고 잠재적 수요를 유인할 계획이다.

이번 세제 지원의 핵심은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있다. 프로젝트 대상 주택 구매 시 취득세는 일반세율(1~3%)이 적용되며, 여기에 취득세 및 원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까지 더해진다. 특히, 시장의 큰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올해 12월까지 다주택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을 4%로 전격 인하한다는 점이다. 이는 다주택 법인의 주택 취득을 사실상 어렵게 했던 현행 고율의 취득세 부담을 크게 덜어주어 투자 문턱을 낮추려는 파격적인 시도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추가 혜택도 포함되어 다각적인 구매 유인책을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4월 기준 제주의 미분양 주택은 2천700채며,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천201채로 전체의 82%를 차지한다」고 구체적인 현황을 밝혔다. 이어 「읍·면 지역 고분양가 주택의 미분양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택 건설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미분양 물량 자체가 감소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의 고분양가 주택이 시장에서 외면받으며 전체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도는 이번 '상생프로젝트'를 통해 도민들이 우려하는 주택 가격 문제를 해소하고, 고질적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줄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미분양 현황, 주택 자료, 드론 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구매자들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제주 주택 상생프로젝트'가 침체된 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질적인 준공 후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여 도민들의 주택 가격 우려를 덜어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관 협력을 통한 이번 특단 대책의 성공 여부와 그 성과가 향후 제주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