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연 지상철 4개 노선 37km 지하화 통합개발 ... 공약 발표

김영 기자
김동연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안산 중앙역에서 7개 시를 관통하는 4개 지상철 노선 37km 구간의 지하화 통합개발을 공약했다. 상부 부지 343만㎡에 대한 개발 구상과 함께 인프라펀드 조성을 통한 개발 이익 도민 환원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 공약은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확정에 발맞춰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다.

▲ 철도 지하화 공약의 구체적 내용

김동연 후보는 안산선, 경부선, 경인선, 경의중앙선 등 4개 지상철 노선 총 37km 구간의 지하화 통합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안산, 부천, 안양, 군포, 의왕, 평택, 파주 등 7개 시를 아우르며, 지하화로 확보되는 상부 부지는 343만㎡에 달한다. 특히 안산선의 경우 중앙역에서 고잔역, 초지역에 이르는 5.12km 구간이 대상이며, 상부 공간은 약 69만㎡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경부선(안양·군포·의왕·평택), 경인선(부천), 안산선(안산·군포), 경의중앙선(파주) 등 4개 노선, 7개 시 37㎞ 구간에 대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안산선(안산구간)을 선도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철도 상부 부지의 평균 용적률을 최대 900%까지 상향하고, 인프라펀드 조성을 통해 개발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며, 이 펀드 관리를 위한 경기투자공사 설립을 약속했다. 이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 사업 유형을 다각화하고 고밀입체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 특례가 부여되는 점을 활용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철도지하화 사업비는 철도부지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자체가 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종합계획과 경기도의 역할 강조

김동연 후보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당선 즉시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경기도 내 4개 노선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도시계획 심의권, GTX 광역교통 거버넌스, 인프라 협력 주도권 등 도지사의 세 가지 핵심 권한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4개 노선을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국토부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제안을 검토 후 올해 12월 말 대상 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또한 종합계획 발표 이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본예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4억3천만 원을 확보한 상태다.

▲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의 파장 및 전망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은 도시 공간 구조 재편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상 철도로 인해 단절되었던 도시 공간이 연결되고, 소음 및 진동 문제가 해소되며, 상부 공간은 주거, 상업, 문화, 녹지 복합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다. 경부선 안양 구간(석수역~명학역 7.5km)의 경우 지하화 시 약 49만㎡(약 15만 평)의 새로운 공간이 확보되며, 이를 통해 6천여 가구의 맞춤형 주택 공급, 도심 공원 및 문화 시설 확충, 지역 특화 산업 연계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하다는 구상도 제시되었다.

다만, 막대한 사업비 조달과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의 취지와 효과를 고려하여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 조성도 지하화 사업에 포함하며, 지역 여건별 맞춤형 개발을 위해 개발 사업 유형을 다각화하고 고밀입체개발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앞으로 경기도와 각 지자체, 그리고 국토교통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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