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오늘 선출... 6선 조정식·4선 남인순·박덕흠 확정적

김영 기자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오늘 선출... 6선 조정식·4선 남인순·박덕흠 확정적
©연합뉴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제22대 국회 후반기 입법부를 이끌어갈 의장단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국회의장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는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각각 단일 후보로 나선다. 이번 선거는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를 통해 당선이 확정되며 선출된 의장단의 임기는 향후 2년이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소집하여 제22대 국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본회의는 전반기 국회 임기 종료에 따라 입법부의 수장을 새롭게 구성하여 의정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6선의 조정식 의원을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최종 선출하였다.

조정식 의원은 다선 의원으로서의 풍부한 경륜과 당내외 정책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후반기 국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책임질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헌법이 부여한 입법부의 권한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 조정식 후보가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될 경우 입법부 수장으로서 여야 간의 첨예한 갈등을 중재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부의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4선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의 4선 박덕흠 의원이 후보로 등록하여 선출을 기다리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여성 의원으로서의 상징성과 정책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야당 몫의 부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덕흠 의원은 여당의 중진으로서 정부와 국회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당선이 확정된다. 이러한 선거 방식은 입법부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 선출된 의장단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며 최종적으로 결선 투표까지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한국 의정사의 오랜 관례에 따라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원내 제1당과 제2당이 부의장을 각각 한 명씩 배출하는 원칙이 이번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관례는 의회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다수당의 책임 정치와 소수당의 참여권을 조화시키려는 여야의 묵시적 합의에 기반한다. 이번 후반기 의장단 구성 역시 이러한 전통적인 배분 방식에 따라 여야 간의 큰 이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부 수장 선출의 중요성에 대해 정치권의 한 전문가는 "국회의장은 단순히 회의를 주재하는 사회자를 넘어 입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하고 국가 서열 2위로서의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자리다"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어 "여야 대립이 일상화된 정국에서 의장단의 중립적인 의사 진행과 정치적 리더십은 국회 정상화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신임 의장단이 직면한 정치적 무게와 사회적 기대를 동시에 반영하는 대목이다.

다만 의장단 선출 이후 예정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둘러싸고 여야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국회 파행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여야는 이미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의장단이 선출되더라도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될 경우 후반기 국회의 정상적인 가동은 당분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시장 질서와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보수적 관점에서는 국회가 정쟁에 매몰되기보다 신속히 의장단을 구성하고 민생 입법에 매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될 경우 국가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정책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의장단 선출은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입법부의 생산성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의장단 선출을 마무리한 뒤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본 협상에 즉각 착수할 계획이다. 원 구성 협상의 속도는 향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여야의 수 싸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한 타협안 도출이 시급하다. 후반기 국회가 입법부 본연의 임무인 법안 심사와 예산안 처리에 집중할 수 있을지는 이번 주부터 이어질 여야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국회 사무처는 본회의 투표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으며 선출 직후 신임 의장단의 수락 연설이 이어질 예정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이 협치와 소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입법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늘 본회의 결과는 향후 2년간의 대한민국 입법 지형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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