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제공]

▲ 부동산 과세 형평성 문제 제기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 최고세율과 비교해 고액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현행 과세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우연한 자산 가치 상승은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투자 목적의 부동산으로 거액의 수익을 얻고도 낮은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세제개편 배경 직접 설명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이 투기 억제가 아닌 조세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은 실거주 보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세금 정책이지만 공정한 조세 체계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 다주택자 중과 완화는 '퇴로 마련'

정부가 조정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책 일관성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중과세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과정이며,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일정한 처분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책 신뢰 확보 강조

이 대통령은 정책은 신중하게 결정하되 일단 결정되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제 개편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정부가 충분한 설명에 나서야 한다며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소통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