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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세제 개편 아닌 증세…국민 부담만 키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장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보유·거래세 개편안을 "세제 개편이 아닌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라고 규정했다.

이어 "집을 가진 국민과 집이 없는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이라며 "국민만 더 고통받는 민생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부동산 세제 개편 놓고 정부·야당 시각차

장 대표는 이번 개편안이 거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실상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했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 강화가 주택시장 위축과 국민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세제 방향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대통령 향한 강도 높은 비판 이어져

장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 이력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거래를 위축시키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정치적 공세를 이어갔다.

여당과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이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자산 가치에 따른 과세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영수회담 가능성도 일축

장 대표는 세제 개편안과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세제 개편안을 보고 대통령과 어떤 대화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영수회담 제안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 세제 개편 둘러싼 정치권 공방 본격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변경과 세율 조정, 실거주자 공제 확대 등을 담고 있어 시장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확립과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민 부담을 키우는 증세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세제 개편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 들어가면 부동산 세제와 조세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됐다.